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2003년 514건에 불과하던 공공디자인분야의 출원은 2007년 1,525건으로 지난 3년간 약 2배나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디자인 전체의 출원증가율이 14.4%인데 반해, 공공디자인의 평균 출원증가율은 31.7%로 전체 출원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품목인 가로등의 출원은 2003년 169건에 비교해 2007년 756건으로 347% 증가하였다.
이같이 공공디자인 출원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과 각 지역별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이미지 개선노력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공공시설 설치관련 입찰시 디자인도 중요한 평가요소로 고려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원중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본부장은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공공디자인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로써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공공디자인관련 출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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