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17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여러분들 질문 바로 받도록 하겠다.
- 오점곤(YTN) 기자 : 오전에 김만복 국정원장 관련해서 인수위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 ‘국기문란행위로서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인수위의 단호한 입장이다. 청와대는 국민여론을 직시하길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입장 그대로인지 청와대 입장 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저희들의 입장은 어제 설명 드린 그대로이다. 지금 오점곤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이를 국기문란행위로 규정하고 나섰다. 또 보도에 보니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회의석상에서 또 다시 “검찰은 국정원장의 방북이 대선용 북풍계획이 아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오늘 한 조간신문은 ‘정상회담 속사정 드러날까 우려한 듯’ 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익명의 발언으로 ‘북한에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이 아니겠느냐’는 식의 기사를 썼다.
뭐 거의 유사한 기사가 어제도 있었다. 어제 또 다른 조간신문은 ‘김만복 원장 남북정상회담 뒤처리했을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익명의 인사발언으로 ‘북한과 뒷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항간의 의문에 대해 북한 측과 마무리할 것이 있었는지 모른다’ 는 식의 보도를 했다.
올해 초에 방북사실이 보도된 이후로 계속 이런 식이었다.
처음에 방북사실이 공개된 날부터 한나라당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국정원과 청와대의 북풍기획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북풍을 기획했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공작을 협의하러 간다는 상식을 벗어난 의혹을 주장하고, 아무 근거 없이 대가제공설을 공공연하게 제기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온 것이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오히려 국가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국정원장의 문건배포도, 비록 그 방식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지만 이런 주장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어제 말씀드린 바 있다.
그리고 이런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하면서 문건내용을 기밀이라고 단정하고, 기밀누설을 이유로 사표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연히 중상모략을 하면서 사표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분명히 위법이라면 당연히 사표를 수리해야 할 것이지만 언론보도에 비친 전문가들의 의견도 찬반양론이 있다.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그럴수록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최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외부의 의견도 듣고 있고, 내부적 검토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시점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 대변인 : 판단의 시점?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의혹설 같은 것을 제외하고라도 말이다,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언론사에 대해, 그리고 인수위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포한 행위자체만 해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나눠서 본다고 할지라도, 그 기획설말고 그 후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 시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적 의견도 듣고, 내부적 검토도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렵겠다.
그리고 어제 그 대목은 설명을 저희로서는 최대한 드린 것 같다. 결정, 그러니까 사표수리 여부는 오늘 어떤 석간의 기자수첩에 보니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만약에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라 국정원장의 임기는 어차피 정권과 함께 하는 것인데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임기가 남지 않은 원장의 사표를 받느냐, 언제 수리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기보다 이 문제의 성격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배포과정은 저희가 불적절하다’ 이렇게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 그러나 어떤 고위직 인사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그에 대한 저희들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나누어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그런 뜻이었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관련된 질문인데, 근데 이미 국정원, 그리고 국정원장으로부터 진상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지 않나, 13일 날?
▲ 대변인 : 예.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그래서 이미 진상과 성격규명에 대해서 청와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신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러한 성격의 사건이, 지금 얘기하신 일부 비판이나 -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 그런 비판론이 있다고 해서 성격이 변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러면 이미 그로인해서 알아서 적절히 판단해서 기자회견까지 나간 마당에 판단의 근거를 바꿀 이유가 뭔가? 그것을 국기문란행위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것이지, 국정원장 처신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한 것 아닌가?
▲ 대변인 : 먼저 저희가 경위는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다. 성격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꾼 것은 아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성격이라는 것은 아까 고위직 인사에 대한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결정을 하는데 있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성격이 있었는데, 그 성격이 이미 판단지어 졌는데 바꾸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안의 성격을 굉장히 종합적이고,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전체를 들어보면 인수위라든지 한나라당에서 제기하는 대선용 북풍 기획 공작설, 그리고 정상회담 뒷거래설 등등을 중상모략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공공연하게 중상모략을 하는 상황에서는 국정원장의 사표수리를 급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종합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한나라당 측에 이번 사건을 단지 김만복 원장의 부적절한 행사로서만이 아니라 김만복 원장의 어떤 방북,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제기하는 그런 정치적인… 뭐 공세라든지 주장들에 대해서 일정한 입장표명이랄지, 사과랄지,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수위의 어떤 특별히 전제돼야 그다음에 사표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일종의 연계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나?
▲ 대변인 : 그렇게까지 나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종합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국가기밀을 유출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인데, 그 판단에 아까와 같은 그런 상황들 때문에 보다 신중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많은 사람들이 이번 김만복 원장의 행위를 국가문란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어떤 문건의 기밀여부를 떠나서 그 행위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어제 대변인께서는 그 문건의 성격이 기밀이냐 아니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 현행법을 찾아보니까 대화록의 내용이 기밀에 해당되어야만 김 원장을 형법상 어떤 공무상 기밀누설이라든지 이런 혐의로 처벌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더더욱이 어떤 김 원장에 대한 검찰조사를 꺼려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나오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 대변인 : 앞에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다. 부적절하게 대처했다라는 것과 그것이 기밀이었는데 부적절하게 대처했다는 것과는 많이 다른 얘기이다. 그건 분명히 구별해서 저희가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기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저희가 판단하기가 저희로서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다는 뜻이다.
검찰수사문제에 대해선―오늘 나오기 전에 저도 기사만 보고 왔지만―인수위에 자료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검찰수사는 수사여부와 검찰의 판단은 검찰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저희들의 입장표명과 관계없이 검찰은 - 참여정부에서 항상 그래왔듯이 -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본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다른 사안으로… 방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거법 헌소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내용은 아실 텐데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사실 제목만 보고 왔다. 내용을 더 검토해 보겠지만 결과만 보고도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아쉽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반론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한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가치와 아직 우리사회의 후진적 정치체계의 개선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져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가 총론적으로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청와대 부분인데, 인수위가 어제 청와대 개편을 하면서 한 두세 가지 정도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하나는 청와대가 비대화돼서 정부일을 너무 지나치게 간섭 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정부에는 한 300명 됐는데 지금 2006년 현재 530명으로 늘었다. 그다음에 의사결정 체제가 지나치게 중첩되고 다기화 돼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대표적으로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3실 체제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세 번째가 대통령자문위원회 난립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입장인지 여기서는 나름대로 효율성이 있다고 했는데 거꾸로 모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 대변인 : 지금 저도 문건을 봤다. 지금 제기한 문제점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 해석과 시각의 차이라고 본다. 하나하나의 조직개편의 근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총론적으로는 그러하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신정부 조직개편은 속전속결식 진행으로 절차가 부실하고 대부처주의에 대한 검증된 논리가 미흡하며 부처 간 이견과 갈등으로 인한 정책 추진의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조정장치가 취약하여 정부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본다. 대개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다.
질문이 있었으니까 조금 더 총론적인 얘기, 하나하나 얘기보다는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마 이 개편의 방향이 작은 정부 대부처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이렇게 해서는 국민에게 필요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대개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인구나 경제규모, 이런 것 대비해서 우리 정부의 전체적인 규모는 외국에 비해서는 반 내지는 1/3 수준이다.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된다고 본다.
또 하나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개편과정에서 필요한 절차가 많이 결여되어서 매우 부실하다고 보고 있다. 정확한 기능진단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전문가, 국민,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 세 번째 전체적으로 그렇다. 이게 대통령-청와대-각 부처로 이어지는 연결과정이 일종의 피라미드형 구조가 되고 있다. 청와대가 외형상 축소됐지만 기능과 역할이 집중되어서 청와대로의 권력집중이 우려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부총리제 폐지, 실무형 총리, 위원회의 축소, 대부처주의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책이견과 갈등을 생산적으로 조정해 낼 장치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대개 해체되어 버린 점도 또한 우려할만한 대목이라고 본다.
그리고 또 기계적인 통폐합으로 부처간 갈등이 단지 부처내부 갈등으로 바뀌고 오히려 더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다. 이정도로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겠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관련해서 두 가지만 정확히 답변해 달라.
하나는 청와대 인원이 530명으로 과거에 비해 200명 내지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나름대로 해명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독립기관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두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 대변인 : 청와대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 규모… 특히 양적규모에 한정해서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더 반론을 제기할 거는 없다고 본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석과 시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고…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나하나의 입장을 얘기하기 어렵지만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일정한 공감을 저희도 갖고 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표명해야 될 입장수준까지 제가 정리해서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된다면 저희도 뭐 의견을 얘기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정당들이 공청회도 하고 국회에서의 토론과정이 있지 않겠나? 그럴 때 필요하다면 저희도 그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최승철(파이낸셜뉴스) 기자 : 아까 헌재 결정에 대해서 너무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아쉽지만 존중한다”는 표현은 어떤 뜻인가? 일부분은 수용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기각한 것 때문에 그런가?
▲ 대변인 : 저희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그리고 판정은 받는데, 판정은 저희들의 의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 판정은 저희가 당연히 존중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다.
지금 이 판결은 현행헌법과 현행 제도하에 근거한 판단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존중한다는 것이고, 헌법이든 정치관련 제도든 다 시대에 따라서 국민들의 합의에 따라서 앞으로 또 얼마든지 변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의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다.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국정원장 거취문제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자꾸 들을수록 머릿속이 헝클어져서 여쭤보는데 국가기밀 여부… 거기에 대한 판단만서면 거취문제에 대한 판단도 함께 서는 것인가?
▲ 대변인 :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아니면 지금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던 북풍공작설이나 뒷거래 의혹이나 이런 문제들은 거취문제 판단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야 하나?
▲ 대변인 : 아까 성기홍 기자가 질문한 것과 거의 유사한 것 같다.
저희가 특별히 어떠한 정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둔 이야기는 아니고 적어도 지금은 그런 부분의 해석은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저희들은 하나의 정치적인 모략이라고 보지만 그런 부분은 중단되어야 된다고 본다.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그러면 기밀여부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될 텐데, 13일 날 보고를 받으셨으면 15일 날 국정원장이 회견을 했으니까 13일로 치면 지금 나흘 지났다. 15일에 기밀여부가 중요하다는 거를 인지를 했더라도 이틀 지났다.
▲ 대변인 :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엇갈린다 실제로….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외부의 얘기를 들어봐도 상당히 엇갈린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신중히 하려고 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아침에도 그런 회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결과 가급적이면 조속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 대변인 : 무슨 회의 말인가?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상황점검회의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다.
▲ 대변인 : 논의는 있었다. 역시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조금 더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그렇다면 국정원장 임기는 어제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계속 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나?
▲ 대변인 : 그렇게까지 아직 단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다. 이런 판단은 항상 법률적 판단, 객관적 사실 판단에 기초하되 종합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무리 짓겠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연락처
대변인실 02-770-2556, 춘추관 02-770-2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