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 12월 좋은·나쁜사설(칼럼) 선정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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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10:58

서울--(뉴스와이어)--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 12월 좋은·나쁜사설(칼럼) 선정 결과 발표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 선정 2007년 12월의 좋은 칼럼」

한겨레, <한겨레 프리즘-사이비 ‘실용주의’>(2007/12/28)

‘이명박식 실용주의’의 허실을 짚다

지난 12월 19일 선거에서 ‘실용주의’를 앞세운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실용주의는 말 그대로 실제 생활에 유용한 것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자칫 실용이라는 명분 아래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훼손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민주적 절차와 가치가 배제된 성과 위주의 ‘실용주의’는 그 결과가 다수에게 환원되는 바람직한 실용주의가 아니라 소수에게 그 과실이 집중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는 ‘실용주의’ 뒤에 숨겨진 위험성을 지적한 28일자 ‘한겨레 프리즘’ <사이비 ‘실용주의’>를 12월의 좋은 사설(칼럼)로 선정했다.

최근 언론들은 별 다른 검증도 없이 앞 다퉈 이명박 당선자의 실용주의를 ‘시대정신’으로 치켜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칼럼은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들이 “보수파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임에도 “이를 ‘실용’이라고 포장해 국민들을 탈이념화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또 독재군사정권에 협력했던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임명 논란과 민주적 의견 수렴과정의 부재 문제를 꼬집으며, “과거 전력은 다 덮어놓고, 도덕성 같은 거 따지지 말고 능력을 갖춰라!”라는 이명박 식 실용주의 인사방식의 문제점과 “결과를 중시”하여 “과정이나 절차가 무시”되고, 민주적 가치가 훼손되어 자칫 독선으로 흐를 수 있는 실용주의의 폐단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선자의 실용주의가 실적 달성에 치중하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도 거론했다. 이 당선자가 공약한 ‘경제살리기 7% 성장’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민·중산층이 겪어야 할 고통을 헤아리기 보다는 ‘기업규제 완화’와 ‘건설경기 부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공교육이 붕괴될 수 있는 부작용을 외면하고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 등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을 두고 칼럼은 이 당선자가 “실용이라는 명분” 아래, “많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이러한 정책들을 과감히 밀어붙일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당선자의 정책들은 실용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과거 보수정권으로의 회귀나 마찬가지다. 칼럼의 마지막 지적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을 추구하는 ‘사이비 실용주의’가 아니라 ‘실용’과 동시에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를 세우고 지켜나가는 진짜 실용주의”가 필요하다.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 선정 2007년 12월의 나쁜 칼럼」

동아일보, <최정호 칼럼-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2007/12/13)

도덕성 검증 폄훼하는 동아, 언론이길 포기했다

선거에서 언론의 책무는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데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이른바 수구신문들은 후보자들의 정책검증에는 소홀한 반면, 이명박 후보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회피와 노골적 감싸기로 일관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선거 기간 내내 이명박 후보의 대변지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이 가운데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는 ‘12월의 나쁜 사설(칼럼)’으로 도덕성 검증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고 후보의 도덕적 흠결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동아일보 13일자 ‘최정호 칼럼’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를 선정했다.

도덕성은 후보 검증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BBK 주가조작, 위장전입, 탈세 등의 의혹은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였다. 특히 수천 명의 소액투자자에게 수백억 원대 피해를 입힌 BBK 주가조작 사건은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위협한 실로 무거운 범죄라 할 수 있다. 즉 이명박 후보에 대한 의혹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조세행정 등 정책 수행의 성격을 예측할 수 있는 잣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럼은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의혹에 대한 검증 시도를 ‘네거티브’ 혹은 ‘꼼수’로 폄훼했다. 정치인의 성추문을 다루는 해외 언론과 이에 반응하는 국민들 사례에 빗대 BBK 사건을 사적영역의 스캔들로 격하시킨 점도 악의적이다. BBK 사건은 ‘성추문’처럼 개인적 추문에 그치는 사적영역이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의문시되는 공적영역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한 것이다.

의혹 규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태도도 엿보였다. 검찰의 ‘BBK 의혹 이명박 후보 무혐의 판결’ 결과에 대한 불신과 이 후보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여론이 높음에도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두고 칼럼은 ‘유권자의 주목할 만한 의식변화’ 라 평가한 것이다. 칼럼은 그 이유에 대해 “무능한 정부부터 우선 갈아 치워야겠다는 다급함”과 “네거티브 공세를 편 2002년 ‘병풍’의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황당한 해석까지 덧붙였다.

나아가 칼럼은 “중력 있어야 발레가 아름다워”, “비둘기는 공기의 저항으로 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며 이 후보의 도덕적 흠결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다. “정치판이란 애당초 도덕적 흠집 없는 인사가 흰 비닐 가운을 뒤집어쓰고 활동하는 무균의 작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흠결’ 정도는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후보 감싸기 차원을 넘어, 후보의 도덕성이 대통령직 수행에 있어 하등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을 합리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비도덕적 행위가 정치인과 정치권의 관행으로 용인될 일이라면, 과연 무슨 자격과 명분으로 국민에게 ‘법과 원칙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선거에서 언론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로 유권자의 바른 선택을 도와야 하고,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정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후보자 정책공약과 도덕성에 관한 검증 소홀은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17대 대선보도도 이 같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담보해내지 못했고 후보자 검증 노력 역시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더해 칼럼은 대선후보의 도덕적 결함에 대한 당연한 문제제기조차 차단한 채 비도덕을 ‘당연하고 일상적인 정치적 관례’로 치부하는 ‘도덕불감증’을 드러냄으로써 동아일보가 이미 언론이기를 포기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동아일보는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차라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변지로 간판을 바꿔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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