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구조적 문제점 내포한 ‘공룡 금융감독 조직’ 신설 재고해야
재경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부분적인 효율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한 손에 거머쥐고 있었던 과거의 재무부가 관치금융을 일삼았던 전례를 생각하면 이제 다시 과거의 체제로 사실상 회귀하는 것은 모처럼 자라고 있는 금융자율화의 추세와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공무원 조직을 축소하고 민간에 의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조직을 오히려 강화하는 현재의 조직 개편안은 이러한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금융위기시에 상시 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의 감독실패를 사실상 통제, 감독해야 하는 위기 감독기구인 예금보험공사를 피감기구인 금융위원회 밑으로 배치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 되는 조직 개편일 뿐만 아니라, 감독기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해 자칫 공적 자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적 감독의 실패는 곧 금융기관 부실과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되는데 위기 감독기구인 예보는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과정에서 사실상 상시 감독기구의 감독태만을 간접적으로 견제하게 된다. 그런데 감시자가 감시를 받는 기관의 산하기관으로 되면 당연히 이러한 기능은 상실하게 된다. 위기관리기구가 감독실패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한다면 정치적으로 이들을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등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신용보증 등을 통해 혜택을 주는 기금을 지원하는 곳이다. 즉, 어떤 중소기업에 기금을 지원할 것인지를 선택하여 특정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총선 등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이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기구가 바로 금융감독기구이다. 그런데 앞으로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한 손에 장악할 금융위원회 산하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이관한다면 정치적인 악용 가능성을 통제할 곳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현재 재경부와 공자위가 수행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한다면 산업은행, 우리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과 감동당국의 역할 간에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산업은행, 우리은행의 주주의 이익은 민영화 때 매각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다. 반면 감독당국은 금융산업 구조의 전체적인 건전성과 경쟁성을 유지시킬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산업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전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이관하는 것은 제한적인 효율성 증진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현재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라 ‘공룡 금융감독 조직’이 탄생된다면 관치금융 부활, 감독기구간의 견제와 균형 상실, 공적 자원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 이해상충 문제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는 설익은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하여 국민과 시장에 혼란을 주는 일을 중단할 것과 정치권은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적절히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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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1일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