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 본격 가동
연령대별 토지·건물 소유현황
50ㆍ60대가 전국토 면적의 48%를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이하 미성년자가 소유한 토지는 129천필지 179백만㎡로 0.3%이며, 건물은 면적을 기준으로 40ㆍ50대가 59%를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이하 미성년자가 소유한 건물은 35천동, 5,586천㎡로 0.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동산정보관리센터’ 는 2003. 10. 29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부처별로 각각 보유하고 있는 토지ㆍ건축물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면서 부동산 정책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정보를 생성하여 관련부처에 제공하고, 부동산 대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축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4년도에 지적정보와 주민등록정보, 건축물정보와 공시지가, 공동주택기준시가 그리고 전국의 부동산 보유세 과세자료 등 약 10억건의 자료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와부동산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은 총 923건의 파일과 672본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전국 부동산 소유현황과 그 과표액ㆍ세액을 한눈에 파악하여 관련부처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예를들어 최근 부동산 대책이 필요한 판교지역의 경우 지난 몇년간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사람과 취득면적ㆍ가격을 파악하고 연도별로 취득시점을 분석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연령별 부동산 보유현황을 보면 50ㆍ60대가 전국토 면적의 48%를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이하 미성년자가 소유한 토지는 129천필지 179백만㎡로 0.3%이며, 건물은 면적을 기준으로 40ㆍ50대가 59%를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이하 미성년자가 소유한 건물은 35천동, 5,586천㎡로 0.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동산 소유자를 관내와 관외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토지의 4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의 토지 28%를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에 개발한 정책자료제공시스템은 전국의 토지·건물 소유분포현황, 연령대별 소유현황, 소유구분별 변동현황, 거주지별 외지인 소유현황, 부동산 과세현황, 부동산 상세현황 등의 조회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앞으로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동산정책 관련부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Web)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 확대와 3차원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부동산정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형정보를 조합하여 다차원적인 자료분석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고도화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되
사생활 정보는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부동산관련 정보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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