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18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시작하겠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지금 발간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신동아』보도에 의하면 ‘김만복 원장이 대선 전날 북한에 간 게 정상회담 대가로 1천만 불을 북한에 제공했다. 그리고 그거는 아프간 인질사태 때 국정원이 2천만 불을 썼다. 그러는데 1천만 불만 쓰고 그중에 1천만 불을 북한에 갔다 줬다’라는 요지의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 그거 혹시 소송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 대변인 : 혹시 기사 읽어 보셨나?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읽지는 않았다. 대체로….
▲ 대변인 : 저는 어제 꼼꼼히 읽어봤다.
아시다시피 기사를 보면 제목이 '정상회담 북 현금 지원설, 탈레반 피랍사태 활용해 1000만 달러 건넸다’라는 제목을 크게 붙이고 그 옆에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을 실어서 그런 설을 보도했다.
제가 어제 기사를 봤지만 대응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의 저급한 기사이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의 주장과 실제로 떠돈 적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카더라’ 식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소설이라고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수준의 작문이라고 본다. 아마 이에 대해서 국정원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리고 보면서 소위 ‘대북현금지원설’이라는 것이 얼마나 근거가 없으면 이런 엉터리 기사가 나오겠는가? 또 최근의 대북현금지원주장이 정말 수준 낮은,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억지로 사실인 듯 만들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이런 행위야말로 -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 국기문란행위라고 저희는 본다.
소송문제는 아직은 검토해 보지 않았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일부 기사를 보면 참여정부 장차관들 출마와 관련해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언제든지 신경 쓰지 말고 사표 내라, 2일 9까지가 사퇴시한인데 그 시한 전에 설이 있고 그러니까 그전에라도 자유롭게 결정해서 언제든지 사표를 내라”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
▲ 대변인 : 전에 한번 제가 전화취재를…… 신 기자님한테 받은 내용이었나? 제가 어떤 분한테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적은 없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 제가 그걸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제가 그걸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다.
대개 장관들이 또는 정무직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든, 개인적인 이유든 사의를 표명하고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개 특별히 가로 막거나 하지 않았고, 그건 개인적인 선택의 자유라고 보고 쭉 그렇게 해 왔다. 여러분도 다 기억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원칙이 그냥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자체가 국무회의 석상에서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 드리겠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제가 어제 불참한 관계로 기록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다.
석간 취재수첩 얘기를 하시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대통령이 아니라 국정원장을 지칭하신 거라고 하셨는데 그 국정원장은 저희가 알기로 임기가 없는 정무직이고, 대통령은 5년 임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저희는 대변인께서 주어를 말씀 안 하셨더라도 임기 얘기를 하셨길래 대통령이라고 해석을 했고 문맥에 별 무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록을 위해 그 해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 대변인 : 그게 온-더-레코드로 남아있나? 그러면 온-더-레코드로 정리를 해 드려야겠다.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국정원장의 임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면 국정원장은 임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미숙 기자의 표현이 정확한데 전체적 맥락에서는 누가 봐도 대통령의 임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장이 대통령과 함께 정리를 하면… 그래서 2월 24일로 임기가 끝난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아시다시피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전정부에서는 저희가 신건 원장을 - 국정원장이라는 자리를 가능하면 하루라도 비우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 3월 27일까지인가 저희가 후임자를 결정할 때까지 위임을 했다.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임기를 꼭 아주 기술적인 의미에서 함께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맥락은 “대통령 임기와 함께 현 국정원장도 정리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으면 되지 않을까 싶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무슨 문제의 제기가 아니라 사실의 교정차원에서 드렸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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