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298개 공기업, 5년 동안 절반이하로 줄여야”
이에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www.cfe.org)은 ‘작은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에 5년동안 298개 공기업을 절반 이하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자유기업원은 21일 <작은 정부로 가는 민영화 과제-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된 298개 공기업(공공기관 포함)에 대한 민영화 타당성 여부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포괄적이고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공공부문의 팽창은 국민의 세금부담및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며, 독점적 위치를 확보할 경우 그 시장의 생산성 낙후는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준다”며 “공기업의 민영화는 작은 정부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민영화 방식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에서 빠져있는 공기업과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도 민영화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으며, “소유와 운영을 모두 민영화 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동시에 금산분리 등 관련 분야의 규제 완화도 수반되어야 시장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분은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만 민간에 맡기는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 방식은 철도와 전기 등 일부분야에 국한해야 하며, 소유와 운영을 모두 민영화 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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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 최승노 박사 3774-5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