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림분야 탄소흡수원 확충 기본계획 발표
교토의정서가 금년 2월 16일에 발효되면 현재 우리나라는 개도국(Non-Annex Ⅰ국가)에 속해 있어 일단 의무부담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금년부터 개도국의 의무부담 협상이 시작되면 OECD 회원국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에서 9번째인 우리나라는 제2차 이행기간(2013년～2017) 부터 의무부담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선진국(Anex Ⅰ국가)은 제1차 이행기간(2008년～2012년) 중에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를 감축하여야 함
따라서, 산림분야에서도 산림을 잘 가꾸면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산림의 공익적, 환경적 기능의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탄소흡수원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산림분야 탄소흡수원 확충 기본계획((’05～’17)은 산림경영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산림 625만ha(입목지)를 2022년까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3대분야 7개 추진과제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5개 추진과제를 추진하며 간벌 및 천연림보육 등 숲가꾸기는 2000년을 기준으로 2012년까지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240만ha를, 2017년까지 365만ha를, 2022년까지 전체 시업지 490만ha를 산림에 대해 숲가꾸기를 실시하며,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숲가꾸기 사업에 제한을 받는 시업제한지 135만ha는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전체 산림 625만ha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20만ha에 대하여 신규조림을 추진하고,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 조성을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탄소흡수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재해 방지를 위하여 과학적인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로 산림소실 면적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적극 추진하고, 산림병해충의 예찰기능 강화 및 적기 방제로 발생면적 확산을 억제하고 사방사업의 확대로 산사태를 예방하며, 도시·산업용 등 산림이 타용도로 전용되는 면적을 2013년까지 연평균 7천ha 미만으로 유도하며, 산림생태계의 핵심축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고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온실가스 흡수원의 손실요인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탄소배출권이 인정되는 해외조림은 개도국은 청정개발체제(CDM), 선진국은 공동이행(JI)프로젝트로 2017년까지 15만ha를 추진하여 150만 탄소톤의 탄소흡수원 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목질계 바이오에너지 및 목제품을 활용할 경우 철강재 또는 알루미늄재 등의 대체효과(같은 부피의 재료를 가공할 때 제재목에 비하여 철강재는 190배, 알루미늄재는 786배의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함)로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효과가 매우 크므로 산림바이오에너지 및 목제품 사용을 적극 추진하고 연구개발사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온실가스통계 기반구축사업은IPCC 온실가스 통계기준에 부합되도록 각종 통계 데이터를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보고 및 검증시스템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지구온난화 적응기반사업은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한반도 지구온난화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적응전략 수립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존사업, 산림생산성 유지사업, 산림재해방지사업 등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산림분야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산림정책토론회를 ’05.2.16(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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