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보편적인 가치로서 인권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인권 문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간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북한체제를 공격하고 대북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져 온 면이 없지 않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자극적으로 과장하거나 냉전적인 잣대로 재단하는 일도 없지 않았다. 생존권이나 한반도의 군비경쟁, 군사적 위협의 문제 등이 균형 있게 다루어져왔다고도 할 수 없다.
올해로 6번째로 맞이하는 이번 국제회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국가들에 대한 체제전복 활동을 지원해왔던 미국의 전국민주주의 재단(NED)이 이 회의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왔으며, 지난 해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대량탈북을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 대한 북한인권 문제의 정치적 악용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자칫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일부의 진지한 노력도 그 진의가 왜곡될까 우려된다.
우리는 지난 2월 11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통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원칙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북한인권논의에 있어 ▷북한인민의 생존권 보장을 우선시 할 것 ▷국제사회의 개입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서는 안된다는 점 ▷정당한 개입주체에 의한 정당하고 평화적인 개입이어야 할 것 ▷유엔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 사회권, 발전권 등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유엔인권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2005년 2월 11일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 지위 NGO로서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참여연대의 제언'이라는 제목의 서면의견서(written ststement)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4년 7월 특별지위(special ststus) 승인을 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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