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
* 실질GDP 성장률이 1970년대 8.3% → 1980년대 7.6% → 1990년대 6.2% → 2000~06년중 5.2%로 둔화
과거 선진국과 달리 성장둔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데다 성장의 내용에 있어서도 투자 및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회
최근의 성장 둔화 및 성장 내용 악화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다음의 구조적 취약성에 주로 기인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양적투입에 의존한 외연적 성장(extensive growth)이 한계에 봉착하였으나 생산성 향상이 주도하는 내연적 성장(intensive growth)으로의 전환이 지체
정보통신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핵심부품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성장의 파급효과가 약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수요가 다양화·고급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국내생산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해외소비가 크게 확대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을 수요 측면에서 제약
이에 따라 2000~06년중 잠재성장률은 4.8%로 1990년대에 비해 1.7%p 정도 하락
요인별로는 자본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낮아지고(△1.1%p) 노동(△0.2%p), 생산성(△0.4%p)의 기여도도 하락
⇒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는 선진국과의 소득격차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비수렴함정(non-convergence trap)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이러한 점에 비추어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
*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향은 한은조사연구(2008-1)「우리 經濟의 成長動力 强化를 위한 향후 政策方向」참조
생산성 향상이 성장을 주도하는 내연적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물적, 인적 자본의 질적 개선을 통해 기술진보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우선적으로 확충할 필요
또한 물적, 인적 자본이 효과적으로 공급·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 등 경제 하부구조를 강화
특히 금융부문은 실물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첨단 서비스업으로의 고도화를 지향
이와 함께 대외개방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해외로부터 선진기술을 흡수하고 신기술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한편 선도부문의 성과가 경제 전반에 고르게 파급될 수 있도록 서비스업, 중소기업, 지방산업 등 취약부문의 경쟁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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