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21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브리핑 시작하겠다.
여러분 질문 받도록 하겠다.
- 임동수(MBN) 기자 : 오늘 한나라당 대표는 ‘후안무치’까지 쓰면서 국정원장의 사표수리를 촉구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그 입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었다.
- 이상헌(연합뉴스) 기자 :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검찰이 공식발표를 했다. 문건내용이 형법 127조에 규정된 공무상 기밀에 해당된다 하면서 내사, 또는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검찰의 결정이 청와대 입장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나?
▲ 대변인 : 검찰이 할 일은 검찰 스스로 판단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오늘 발표한 검찰의 입장도 최종적인 검찰의 입장은 아니다. 검찰도 -보통 흔히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일응’ 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에 대한 사전적인 해석은 제가 해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일단 그렇게 보인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저희가 법률적 의견을 내ㆍ외부에 물어보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럴 경우에 이것을 국가기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견해도 적지 않게 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검찰의 판단도 앞으로 진행이 돼서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참고하게 될 것이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국정원장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15일이고, 청와대에서 신중하게 돌아선 게 16일인데―이제 한 일주일 가까이 됐는데―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전 전군표 국세청장 때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의견 이야기하고 이런 걸 들었다가 결국 이제 검찰… 나가게 돼 가지고 사표를 내서 수리를 했는데, 그럴 우려도 있는 것 아닌지 좀 걱정이 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 대변인 : 시간을 정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특히 전에 있었던 어떤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더더욱 그런 것 같다. 이 기밀성 여부는 검찰이 뭐 나름대로 판단을 해 나가겠지만, 그리고 또 기밀성과 기밀성이 위법인가의 여부는 검찰이 판단을 하겠지만 사표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권자의 판단은 그와는 차원이 좀 다른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보아주셔야 할 것 같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최근에 몇 가지 인수위에서 기존의 참여정부정책에 대한 그것하고 방향이 다른 입장을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들이 있다. 그 투자공제 부분하고, 그 다음에 MD방어보고라든지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참여정부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정책방향과 철학을 가지고 견지해 온 입장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어떤지 그것 좀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대개 저희가 인수위가 가고자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대개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 저희 내부 의견이 있지만….
그러나 몇 가지 저희가 표명한 셈이 된다. 예를 들면 정부조직법 문제라든지 부동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의 의견을 말한 바가 있다. 대개 임투 문제는―임투라고 줄여서 얘기하지만―임시투자세액의 공제제도는 조금 다른 거 같다. 저희들이 인수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다기보다 시행령에 있어서 그것을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의견을 정리했던 것이다.
전에 제가 이게 경제운용점검회의에서 얘기됐을 때 - 이 위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내려와서 - 아마 그 말씀드렸던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그 입장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원칙적으로 이름 그 자체에서 또 입법취지에서 한시적인 제도이다. 그런데 이게 82년부터 26년간 일상화되다시피 해서 진행되어 온 제도이다. 그래서 그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면이 있고,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와 투자진작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검증되어 있지는 않다. 현실적으로는 당장의 세액공제는 대개 그 80% 가까이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전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저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장을 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좀 더 보완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의견을 인수위에 제출하는 것, 단순 연장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다면 인수위가 차기정부 들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조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제도의 연장여부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 부분이 약간 양쪽의 갈등 중심적으로 보도된 경향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취지는 그렇다는 것이고, 일부 보도에서는 마치 한두 번에 걸쳐서 청와대의 의견을 물었는데 청와대가 거부한 것처럼 보도 되고 있는데 그것은 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겠다.
MD문제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히 MD문제에 대해서 인수위가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이 없고, 인수위는 MD참여 미국 주도의 MD 참여문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결정 난 방향이 있고 우리와 의견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평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다른 거 장기적인 것은 다음 정부에서 하겠지만, 태안사태 관련해 가지고 지원금이 늘어나야 된다… 또 지원금 내려간 것이 지자체 간에 교통정리가 안 돼가지고 배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나? 하루가 급한데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방침이 있으면 알려 달라.
▲ 대변인 : 피해주민에게 필요하고 정당한 지원이 다른 이유로 늦추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현재까지 지자체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 해수부를 필두로 해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고 조정하도록 저희가 여러 차례 독려한 바가 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어제오늘 사이에 좀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다. 어쨌든 향후 관계부처와 충청남도, 시ㆍ군이 더 긴밀히 협의해서 생계지원금이 조속히 피해주민에게 지급되고 피해보상과 복구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
추가 지원금 문제는 아직 저희가 검토한 결론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 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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