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A, “국내 S/W 불법복제 10% 낮추면 13억 달러 경제 효과 창출”
BSA가 세계적인 조사 기관 IDC에 의뢰, 실시된 이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4년 간(2008 ~ 2011)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향후 4년 간 10% 절감시킬 경우 미화 13억 달러(약 1조 1천 7백 억 원)의 국내 산업 성장 즉, 국내 기업들에게 배분될 추가 수익과 함께 7억 3천 6백만 달러(약 6천 6백 억 원)의 추가 조세 수입의 증가. 뿐만 아니라 7,6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더욱이 이번 조사는 예년과는 달리, PC용 소프트웨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 상에서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까지 고려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의 지재권 보호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SW 분야 집중 육성’ 공약 등으로 이번 조사 결과는 신임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내 IT 산업 육성과 소프트웨어 지재권 보호에 대한 거대한 일파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IT 산업은 166억 달러를 기록하며 GDP(국내총생산)의 1.8%에 상응하는 부분을 차지하며 25억 4천만 달러의 세금 창출과 함께 54만 7천 여 명의 IT 종사자를 포함하는 3만 여 개의 기업들을 지원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국내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IT 산업 발전이 지속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BRICs와 같은 신흥 경제 국가들에게 있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저감에 따르는 경제 영향력은 더욱 큰 것으로 말하고 있어, 지난 해 전세계 평균 35%를 훨씬 웃도는 불법복제율 45%를 기록한 우리나라 역시 그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는, 향후 4년 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10% 하락할 경우, 435,000 개의 신규 고용 창출 및 50억 달러의 세수 증대와 함께 4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성장 효과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프리 하디(Jeffrey Hardee) BSA 아태지역 대표 및 글로벌 부회장은, “10억 대 이상의 PC가 이미 설치된 글로벌 시장에서 아태지역의 IT분야 성장은 이미 지역 경제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라며 “그러나 2006년 아태지역의 신규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추정 금액이 210억 달러임에 비해 116억 달러 상당이 불법 복제된 것으로 나타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더욱 권장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경제 효과 창출을 위한 불법 복제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PC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2011년까지 10% 감소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본 보고서는 덧붙였다. 실제로 불법복제율의 하락은 고급 숙련 직종이 노동력에 추가 될 수 있으며, 신생 기업 창출 및 비즈니스 위험 감소에 힘을 실어 주고, 세금 인상 없이 정부 서비스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품 패키지 소프트웨어 지출 구매가 1달러 늘어 날 때 마다, 소프트웨어 설치, 인력 교육 및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국내 벤더들이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지출이 추가로 1.25달러씩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www.bsa.org/idcstudy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bsa.org/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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