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울산 북구 조승수 의원 입니다.

먼저 얼마 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정책협의회를 열어 국회법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음 한켠으로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무거운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회가 민생경제 살리기의 대명사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재래시장 개발에 따른 임차상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평소에 민생이 무엇인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론에 떠밀려 민생을 살리겠다며 나섰다가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생경제를 살리는 처방에서 핵심은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차별을 없애 질 좋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며,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인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 빈곤층과 미성년 신용불량자들에게는 카드 빚을 탕감해 중산층 이하의 노동자, 농민, 서민의 소비를 안정적으로 진작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기초연금, 공공 의료기관의 확충, 실업구제 및 자활 지원제도 개혁 등 각종 사회보장정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셋째, 기업가 정신이 퇴색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재벌들에 대해 규제완화만 해줄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 및 인적개발에 관한 투자, 중소기업과의 협력·연계를 위한 투자 등 ‘모험적인 투자’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해소가 경기침체 탈출의 돌파구

최근 소비회복 조짐을 보이는 몇 가지 지표를 보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짐은 현재로써는 고소득층에게만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최근 한 재벌기업의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조정과 신용불량자 문제 ▲비정규직 증가와 같은 고용의 질 악화를 포함한 고용사정 ▲소득양극화 ▲세금, 연금, 주거비와 교육비 등 고정지출 부담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번에 고소득층의 소비가 회복되더라도 전체 계층으로 확산되는 데는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 이렇게 민생경제가 회복되어 내수경기가 살아나려면 노동자들, 농민들, 서민들의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는 보다 근본적인 민생경제 회복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을 정부는 갖고 있습니까?

○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달 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비정규노동자인 최남선씨가 불법파견과 노조탄압에 항의해 분신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국내 자동차산업을 대표하는 재벌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9월, 10월, 그리고 12월에 걸쳐 1만 여명의 불법 파견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시죠?

○ 이에 대해 정부는 불법파견 판정만 한 채 현대자동차라는 재벌의 눈치만 보면서 불법파견을 시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지난 해 10월 노동부가 퇴짜를 놓은 현대자동차의 ‘고용안정에 관한 개선 계획서’를 지난 1월 12일에 현대자동차가 그대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왜 아직까지도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 폐쇄조치’를 취할 의사는 없는가?

이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태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차별해소’에 정책적 관심이 가 있지 않는 점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입니다.

○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임금이 2002년 상용직의 53.4%에서 2003년 49.7%로 낮아졌고, 시간제근로나 파견, 용역근로, 특수고용형태 등의 비정규직 임금은 2002년 48.1%에서 2003년 41.1%로 떨어졌다”는 한국은행 조사국의 최근 보고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그렇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서 인지 총리께서는 지난 1월 31일 당정협의를 통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70~85% 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셨는데, 그런데 여당의 정책5정조위원장님은 언론보도 직후 왜 그 사실을 ‘오보’라고 주장하신 겁니까?

○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법안을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빠진 채 차별받은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만을 적시하고 있는데 어떤 수단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정책이 있습니까?

○ 그와 관련해서 임금과 관련한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인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인상시키는 민주노동당의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통한 비정규직 임금 인상방안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지적했듯이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지도 않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노사정 합의기구 구성을 추진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상호신뢰 속에서 노사정 합의기구를 통한 사회적 교섭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 총리께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비정규직 법안”의 추진 중단을 통해 사회적 교섭을 위한 상호신뢰 형성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IMF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과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양산은 국내경제의 내수기반을 극도로 위축시켰고, 그 결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정규직의 양산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요소인 인적자원의 질 저하를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재정경제부장관

□ ‘민생 살리기’에 소홀하고 ‘재벌 봐주기’에 여념 없는 정부의 경제정책

<카드사의 도덕적 해이, 빈곤층, 미성년자 등의 카드빚 전액 탕감되야>

현재 우리 경제에서 개인부문의 부채가 500조원에 이르고 신용불량자 수가 365만명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부문의 부채가 폭증한 원인은 카드사들의 무차별 카드 발급으로 인한 부실채권 급증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의 폭증 때문입니다.

재정경제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 작년 5월 20일 정부가 획기적인 신용불량자 대책이라며 배드뱅크를 출범시켰습니다. 애초에 정부는 적용대상자가 11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실제 이용자는 17만 6천명에 불과합니다. 신용불량자들은 지금 생사를 거는 심정으로 간절히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드뱅크 이용자가 전체 적용대상자의 약 16%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헌재 부총리는 1월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가운데 15만명(15%)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며 “금융회사도 이들이 신용불량자에 빠진 원인을 일부 제공한 만큼, 금융회사가 이들의 채무를 분담하고 “이들이 직업훈련, 자원봉사 등을 통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채권금융기관주도로 진행되는 개인워크아웃제 처럼 ‘이자율 조정’, ‘채무상환기간 조정’ 등 소극적인 채무조정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노동당 추계에 의하면, 금액 면에서 1천만원 이하를 생계형으로 보면 그 수가 무려 170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계형 신용불량자를 비롯해서 실업자, 미성년자 등은 카드사들에 의해 신용카드가 무분별하게 발급됨으로써 신용불량의 덫에 걸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따라서 최소한 이러한 빈곤층, 실업자, 미성년자 등의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카드사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물어 부분적 채무조정이 아닌 카드 빚 원금을 탕감을 위해 한시법으로 「신용불량자 중 미성년자·저소득층 등의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탕감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현재도 지급불능이 된 채무자들이 개안파산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면책결정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채권기관이 극빈층 신용불량자들에게조차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면서 소극적 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가 없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 일반 신용불량자의 경우도, 현재와 같이 배드뱅크, 개인워크아웃제도와 같이 정부가 민간금융기관의 채권회수를 대신 수행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신용불량자에 대한 공적 회생제도로써 개인 채무자들에 대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불법추심을 엄벌하는 동시에 개인파산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파산선고와 함께 면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연대책임 보증인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파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관련 단서 조항(제2조 1항)은 삭제해야

○ 장관께서는 현재 전국의 자영업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 우리나라 자영업자 4명 가운데 1명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100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극빈층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와중에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비민주적인 상가임대차 관계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 피해 유형과 정도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제가 자영업자들을 만나본 결과, 대부분의 상가임대인들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태생적이고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먼저, 현행법 제2조 1항에서 단서조항 때문에 서울의 명동이나 신촌 주변 등 주요상권의 상가세입자 절대 다수가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건물주들에 의한 임대료 과다인상 등의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에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과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사실상 당사자간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 해소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심지어 법원에 민사조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길고 절차의 복잡성 및 비용부담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 및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상황인데, 임대주택법의 선례를 감안하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

□ 기업도시특별법은 역시 재벌특혜법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일 기업도시 면적과 개발이익 환수비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업도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전경련 요구를 받아들여 당초 25∼100%에서 25∼85%로 완화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도시 신청 기업들에게 해당 부지에 대해 15년까지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하는 등 재벌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특혜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 5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업도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건교부와 기업관계자로 구성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정부의 법령을 재벌의 이익집단인 기업관계자와 같이 만든다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의 활동이라고 보십니까?

○지난해 제정당시부터 재벌특혜법이라는 반대주장이 있었던 기업도시특별법의 시행과정에서 또다시 추가로 기업도시를 건설하려는 재벌에 대한 특혜를 과도하게 주는 것에 대한 정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 정부는 기업도시 건설로 인해 국가균형발전과 경기진작의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지만, 기업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부동산투기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 장관께서는 2004년도 주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제대로 못낸 가구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 민간 임대아파트의 경우, 총 40만 가구 가운데 13만여 가구가 부도가 나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주택공사의 불법, 부당한 임대차계약 및 요구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다면,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구체적인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공사는 임대계약서에 별도 규정을 두어, 해약 및 강제퇴거 세대에게 “원상복구회복비용 및 감가삼각비용”을 청구해 이중의 고통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실제 서울지역의 A 아파트의 경우, 원상복구비용으로 50만원과 감가상각비(도배, 장판)로 62만 원가량을 지불하고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 위 아파트의 경우 한 해 31가구가 강제 집행되었고, 임차인의 귀책사유 규명과 무관하게 도배와 장판 교체 비용 등을 지불했습니다.

○ 공정위는 98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수선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상복구회복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부당한 부담을 방지할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행주기 도래전에 입주자의 과실 또는 사용 부주의로 도배 및 바닥 마감재가 손상이나 오염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거나 장부 가격에 대한 사용기간의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공의 임대계약서

두산개발(주)의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사건번호 9712 약이 1814)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시킬 의무를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민법 제623조), 현행 약관은 임대차물건의 벽, 천정, 바닥 등의 수선 비용을 원칙적으로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수선비용까지 임차인에게 부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약관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함.”

○ 2004년도 현재 갱신계약 거절 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국민임대 아파트에서 각 단지 당 50~200세대가 이런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
○ 갱신계약의 거절은 재계약 당사자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갱신계약 거절의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임차인이 가압류, 가처분 및 법적 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주택공사가 계약을 거절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서민의 주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 주택공사가 보증금의 가압류조치로 인해 손해 볼 일이 있습니까?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주택공사는 제 3자에 지나지 않은데, 가압류를 풀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고, 계속 거주를 할 경우 불법거주배상금까지 물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저질 자재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입주시 하주문제는 임차인들의 커다란 고통이자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심각한 하자로 임차인들이 분양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고, 지반 침하로 안전진단 후 분양받겠다고 임차인들이 담합하여 분양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공의 하자가 10가구당 1건이라고 합니다.)

○ 하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산업자원장관

핵폐기장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청와대지속가능위원회, 열린 우리당 통합실천위원회, 산업자원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2004년 9월 14일 합의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의 거부와 함께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과 사용후핵연료 임시처분장 분리추진 안을 정책으로 하여 12월 17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원자력위원회에서 분리추진 안을 통과 확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1달도 지나지 않아 신고리 핵발전소 1·2호기 건설을 승인함으로서 핵시설추진을 강력하게 밀어 붙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신고리 3·4호기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지난해 년 말인 12월 30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285호로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고 발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원자력 발전설비 건설방향으로 원자력 정책에 대한 공론화 등 논의 구조에서 합의 도출시 적의 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자부는 이를 13일 만에 전격적으로 번복 2005년 1월 12일 신고리 1.2호기 실시계획승인을 하였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이를 국가정책으로 삼아 이행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복한 것입니다. 또한 산자부 관계자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 확인한 결과 신고리 3·4호기의 경우에도 2005년 3월을 예정으로 건설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자부는 당연히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자력정책에 대한 발표 내용대로라면 정부 재투자기관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하도록 해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사업자에게 정부가 끌려 다니고 있거나 묵인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산자부가 제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발전설비별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 신고리 1·2호기와 같은 100만kw급 신규 핵발전소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경쟁원가보다 10%이상 비싼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성 평가 결과는 막대한 공공 재원이 투자되는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사업에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만큼 최종 투자결정 허가이전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당국인 산자부는 충분한 경제성 검토도 없이 실시계획승인을 한 것입니다.

신고리 지역에 핵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전력소비의 최대 소비지인 수도권으로의 송전을 위해서 대형 송·변전 설비가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765Kv 송·변전 설비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지 주변에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불필요한 설비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굳이 수도권 지역에 까지 송전하기 위서는 340km정도의 765KV송전선로와 변전시설에 수조원에 예산이 건설비용으로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되어 지는데, 굳이 300여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건설하겠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이며 특정 전력업체와 한전의 조직 키우기에 편승한 정부의 실패한 정책인 것입니다. 또한 대형플랜트위주의 사업을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신개념, 신기술 도입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어 정부가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5%까지 늘리겠다는 정책과 구역전기사업제도 및 집단에너지 사업을 늘리겠다는 정부정책과도 배치되는 사업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발전소를 강행하는 정부에 우려를 금 할 수 없으며 정부가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약속한대로 공론화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할 것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가 20여년 동안이나 핵폐기장 부지확보 사업을 실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핵폐기장 정책의 신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안을 정부입법안으로 의결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핵폐기장 부지확보 문제를 돈문제로 해결하려는 그동안의 과정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법 제정안은 그동안의 핵폐기장 추진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물론 전국민적인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이때, 대량자금투입은 핵폐기장 문제와 핵폐기장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한 일체의 논의를 막아버릴 것입니다. 또한 특별법의 재원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특정 사업자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며, 현재 사업자가 핵발전 사후처리를 위해 충당하고 있는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해져 버리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부지확보사업에 3000억원의 지원과 또 다른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나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먼저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중·저준위와 사용후핵연료 분리방침을 결정하였지만 사용후핵연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정책이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중·저준위만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에서는 문턱 낮추기 효과를 노린 술수에 불과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제라도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적 로드맵을 개발하고, 투명한정책의 수립, 기술적 로드맵의 도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적요건 갖춰 국민적 합의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산업자원부가 공고제2004-285호로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내용을 보면 원자력 발전설비 건설방향에 원자력 정책에 대한 공론화 등 논의구조에서 합의도출시 적의조정 하겠다는 공고를 하여놓고도 13일 만에 이를 번복, 2005년 1월 12일 신고리1·2호기의 건설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검토하여보면 신고리1·2호기 완공시점인 각각 2010년, 2011년의 설비예비율을 보면 26.6%와 29.8%이며 신고리3·4호기의 완공시점인 2012년, 2013년에는 무려 설비예비율이 34.7%와 33.5%나 됩니다. OECD산하에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전력설비 예비율을 15%로 권고하고 있어 IEA의 권고사항에 2배나 되는 상태로 되는데 이는 국가적 예산낭비요인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합의 이후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실시계획승인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전력수급기본계획
법적근거
1. 법률 : 전기사업법제25조
<주요내용요약>
-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공고
-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전력설비 시설계획과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2. 시행령 : 전기사업법시행령제15조
<주요내용요약>
-기본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며, 필요시 변경 가능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함
공고내용
제2차전력수급기본계획공고(2004. 12. 30)

○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고리3·4호기에 대한 종합설계용역계약, 주기기공급계약 등 주계약을 2005년 3월부터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원자력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통하지 않은 상태로 밀어 붙이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된 방사성폐기물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을 보면 지역지원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3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특정 전원 사업자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며, 현재 사업자가 핵발전 사후처리를 위해 충당하고 있는 원전사후처리 충당금은 어떻게 되는지가 불분명해져 버리는 결과가 있습니다. 핵발전 사후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사업자인 한수원에서 사용 중인 사후책무에 해당하는 비용인 원전사후처리충당금으로 처리 되어야합니다. 전력산업이 경쟁체재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실패를 예방하기위해 설치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 발전원 및 공공사업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어 기금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후 핵발전 사후처리와 관련된 부지확보사업 등 모든 사업에 현재 한수원이 사용하고 있는 원전사후처리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전력산업기반기금
법적근거
1. 법률 : 전기사업법제51조
규정내용요약 : 전력산업기반기금조성사업을 수행하기위하여 전기요금의 65/1000범위 안에서 부과, 징수.
2. 시행령 : 전기사업법시행령제36조
규정내용요약 :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45.91/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3. 부과목적 : 전기사업법제48조
규정내용요약 :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전력산업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1. 목적 :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전력산업이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한전이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공익기능사업을 정부로 이관하고, 정부가 동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기금을 설치함.
2. 주요사업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지원
-전력수요관리사업,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지원사업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사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전기안전의 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원전사후충당금
법적근거
1. 법률 : 전기사업법제94조2항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당해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 하여야 한다.
2. 시행령 : 전기사업법시행령제61조
① 법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매년 충당하여야 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1. 원자력발전소의 밀폐관리/차폐격리 및 해체철거
2.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
3.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및 처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금의 산정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산업자원부령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6은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표2>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담금의 산정기준
구분산정기준당해연도 원자력발전소 철거비 충담금
(단위:백만원)[(161,850×물가상승률)-기적립액]/잔여가동기간당해연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비 충담금
(단위:원)[652,000/드럼×물가상승률×가동기간예산누계발생량(드럼)-기적립액]/잔여가동기간당해연도 사용후 연료 처분비 충당금
(단위:원)(542,100/kgU×누계발생량(kgU)×물가상승률-기적립액
<비고>
1. 물가상승률은 매년 12월 31일의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지수를 적용하되, 그 기준일은 1992년 12월 31일로 한다.
2. 가동기간은 25년으로 한다.
3. 가동기간 예상누계 발생량 = 전년도 누계 발생량 + (당해 연도 발생량×잔여가동시간)
4. 중수로의 사용후연료의 누계발생량은 실발생량의 25퍼센트를 적용한다.


○ 제 253차 원자력위원회의(2004. 12. 17) 회의결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부지확보사업에 3000억원의 지원과 또 다른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나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럴 경우 또다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것 인지,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경우 타 발전원과 공공사업의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제 253차 원자력위원회 결정시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와 한수원 측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보다 더 급한 것은 사용후핵연료로서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경우 부지확보 사업까지를 합한다면 10년이라는 기간도 길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올해에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또다시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을 또다시 제정할 것 인지 이럴 경우 정부는 사회·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단체 뿐만 아니라, 전력산업 기반기금과 관련이 있는 타 전력원의 사업자와 공공사업의 시행자 수혜자로부터도 저항에 부딪혀 결과적으로 또다시 핵폐기물처분장 부지확보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 방폐장 부지선정과정
- 89. 3. 경북 영덕군 남정면·영일군 송나면·울진군 기성면 등 동해안 3개지역을 방폐장 후보지역으로 지정(동력자원부)
- 90. 11. 3. 충남 안면도 후보지로 내정(과학기술부, 한겨레신문 특종보도로 세상에 공개됨)
▷ 기존의 일방적 지정방식에서 지역주민과의 협의 하에 공개적으로 방폐장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발표
- 91. 12. 24. 강원도 고성 · 양양, 경북 울진 · 영일, 전남 장흥, 충남 안면도 6곳을 후보지로 발표(과학기술부)
- 94. 12. 22.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후보지 발표(과학기술부)
- 97. 1. 추진주체, 과학기술부에서 산업자원부(원자력연구소=>한국전력공사)로 수행주체 이관
- 98. 9.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확정(제249차 원자력위원회)
▷ 부지확보 : 유치공모 또는 사업자주도의 방식으로 확보(60만평 규모)
- 2000. 4. 부지확보 추진방안 수립 및 경과
▷ 공모방식에 의한 부지확보를 우선 추진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약 3천억원 지원조건 제시
- 2002. 11. 부지공모 경과
▷ 서해안 1곳 추진에서 동해안, 서해안 각각 1곳에 부지를 선정할 것으로 방향선회하였으나 중단됨
- 2003. 2. 4. 후보지 동해안 울진, 영덕, 서해안 영광, 고창으로 결정하였으나 중단됨.
- 2003. 7. 24. 부안군 위도를 방폐장 부지로 선정
- 2004. 2. 5.
- 2004. 5. 31.까지 7개 시.군의 10개 지역에서 유치청원서가 접수되었다고 발표(산업자원부)
박진호, 「방사성폐기물 처리대책」, 국회 입법정보 제118호, 9쪽 참조

○ 정부의 지난 20여년 동안 핵폐기장 부지확보사업 실패의 최우선을 뽑는다면 당연히 정부와 사업자의 신뢰성을 꼽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또 다시 2004.12.17.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원자력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분리추진방안을 결정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근거로 산업자원부에서는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에너지기본법안에 규정된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에 갈등조정분과위를 두어 사용후핵연료 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 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환경단체나 지역주민단체에서는 2004. 9. 14일 열린우리당 통합실천위원회 청와대. 정부와 사회·환경단체, 지역주민단체 간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사항을 국무총리가 이를 번복 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정부의 신뢰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는 문턱 낮추기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어 원자력위원회가 결정한 분리추진방안은 관련 단체나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에 부딪쳐 제2의 부안, 안면도, 굴업도사태가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 또한 배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주체·재원·절차 확립하는 법을 제정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신뢰성을 바탕으로 먼저 사회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독일의핵폐기장후보지선정방식 - 아켄트보고서

“주민참여,투명성이 기본원칙”
1999년 독일은 핵발전 포기 선언과 함께 핵폐기장 부지선정 방식을 위한 위원회(AkEnd, Arbeitskreis Endnagerstandort, 이하 아켄트)를 발족 시켰다.
이보고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핵폐기장 부지선정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투명성이다. 주민들의 참여방식으로 제시하는 기본원칙은 ▶대화 ▶투명성(처음부터 주민이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 ▶주민들의 감독형태의 참여 ▶지역의 미래모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책임지는 것으로서의 참여 등이다.
아켄트는 부지선정과정이 다음 다섯 단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부지가 선정될 때까지 매 단계마다 주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밟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선 핵폐기장으로 부적합한 지역을 확정해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들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대략 100만년동안 방사성폐기물을 격리할 수 있는 지질구조를 뜻한다.
다음은 나머지 지역 중에서 지질학적으로 핵폐기장에 적합한 지역을 가능한 한 5개 또는 최소한 3개를 확정한다. 그다음으로 이지역의 지상조사를 허용할 지에 대한 주민투표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는 시민포럼이 역할이 중요한데 시민포럼은 주민투표, 지역발전계획수립, 그 외 관련문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 지방의회와 주민간의 연결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상조사에 응하겠다는 지역이 3개보다 적으면 선정절차를 중단하고 두 번째 단계부터 다시선정절차를 밟는다. 다음단계에는 여러 사회 경제적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지상조사를 통해 최종 지하조사로 나갈 최소 2개 부지를 확정하고 이후 지하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이 모든 과정이 긴 시간이 투입 될 것을 감안해 2030년 에 핵폐기물 처분장을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보고서 내용은 환경부가 2005년 입법화를 목표로 제정중인 법안에 대부분이 수용됐다.

국무총리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 재벌 특혜지원 정책 중단해야
공정거래위원회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월 14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는 기업의 자산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상향조정해 8개 대기업집단(한진, 주공, 토공, 현대중공업, 가스공사, 대우건설, 신세계, LG전선)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의 대상이 종전 17개에서 9개로 줄어들었으며, 그나마 삼성 등 5개 대기업집단(삼성, 롯데, 한전, 포스코, 도로공사)은 부채비율100% 졸업기준폐지의 1년 유예로 인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 기능이 정지되어 버린 것입니다.

○ 작년 공정거래법 개정당시 재벌의 순환출자를 억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개혁정당, 개혁정권임을 국민에게 홍보한 후, 지금에 와서는 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 작년 내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저해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출자총액제한기준을 6조원으로 상향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 앞으로도 기업의 자산규모가 커지면 매년 법을 개정하여 기준을 바꿀 의향이십니까?

○ 부채비율 100% 졸업기준을 폐지키로 한 것이 정부여당의 기본원칙이었는데, 갑자기 이를 1년간 유예한 것은 ‘삼성 봐주기’ 아닙니까?

○ 정부의 대기업규제가 원칙없이 이리저리 시류에 편승하면 정부정책의 비일관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시장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금년부터 실시된 증권집단소송제도와 관련하여, 분식회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거나 분식회계를 정리할 기간을 따로 주는 법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이미 한차례 연기되어 정리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바 있습니다. 2003년 12월에 통과된 동 법은 그 시행일을 2005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줌으로서 기업이 대비토록 한 바 있습니다.

○ 그런 점에서 2004년도에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은 이미 법 통과 이후에 이 사실을 안 상태에서 불법적 행위를 한 것이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또다시 기업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정부여당과 전경련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총리께서는 지난 1월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기업의 과거 분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면탈해주고 투명한 경영풍토를 위해 한번쯤은 정부가 부담을 질 각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 취지는 무엇입니까?

한번 유예기간을 주고 시행한 법을 시작도 하기 전에 또다시 유예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힘있는 범법자에게 정부가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 오히려 2조 이상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동 법이 빠른 시일내에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에 확대되어야 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모든 사면조항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일방적인 규제완화만을 재벌에게 가져다 줘서는 안 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써 인적투자와 기술혁신을 위한 ‘모험적인 투자활동’을 기업이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13일 연두기자회견문에서 3만개의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중소기업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지속가능한 산업정책의 기본은 중소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근절과 한일FTA 추진 중단

○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계획이 확정되었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책을 아무리 잘 쓰더라도 대기업집단의 횡포를 억제하고 규제하지 않는다면 기술력을 보유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라도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확장 공세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재벌대기업의 하청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단가인하, 대금결제지연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대기업-중소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제30조)을 대폭 강화하고, 공정위의 고발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 현행규정(제32조)을 당사자들도 직접 고발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또한, 원청업자의 대금지급이 지연되어 빚에 쪼들린 영세자영업자가 자살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어음의 지급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어음할인료 전액과 관련 기회비용일체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한 거래관행, 정확한 기술력평가에 따른 자금제공, 그리고 기술인력의 확보입니다.

○ 수조원대의 자금과 수십조의 보증이 중소기업에 제공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개발되어 있습니까?

한일FTA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도 밝히고 있듯이 한일FTA 추진은 한국 경제의 커다란 구조조정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산업구조의 유사성, 주력산업에서의 대일무역역조 현상의 심화, 일본의 핵심기술 이전 저조 등의 이유로 저부가가치 부문 특화 가능성 농후하다는 지적이 업계, 학계를 비롯해서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 최근 농업분야의 입장차이로 인한 한일 FTA 연내 타결이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 한일FTA 추진을 일단 중단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 구체적으로 철강, 화학 등 소재산업 분야에서의 장기적 거래관행 등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 이미 협상은 진행중인데 정부 차원에서는 한일FTA 실익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작년 연말 정부는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쌀시장 개방계획서인 ‘이행계획서’를 WTO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4월 이후 국회비준을 통과하면 쌀시장의 개방이 더욱 확대되게 됩니다. 지난 설 연휴 동안 농민들의 절망하고 있는 목소리를 여러 의원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농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곡수매가 4% 인하 동의안」,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곡수매 폐지를 전제로 한 「쌀소득보전직불법」 등 향후 한국 농정의 방향을 결정할 중대한 법안을 졸속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와 관련하여, 국무총리께서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때문에 쌀값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다보니 너무 높아졌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국회동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하신 것입니까?

○ 추곡수매제는 1948년 도입되었다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72년도 폐지되었습니다. 그후 16년이 지난 1988년 법 개정을 통해 부활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죠? 총리께서는 1987년 6월항쟁 이후 탄생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제도가 다시 부활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88년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회동의제’가 채택된 것은 과거 정권의 농정이 ‘살농정책’이라며 농민들로부터 극심한 불신을 받아왔고, 이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를 견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쌀값이 좌우된다’는 식으로 폄하한다면 국회는 허수아비가 되란 말입니까?

○ 총리께서는 미국의 경우에 수십년 동안 5년 단위로 농업법을 개정하면서 각 품목별 목표가격, 보조수준 등을 국회가 법에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도 국회의 정치 논리에 따라 농작물의 목표가격이 정해졌다고 판단하십니까?

쌀농가소득안정방안과 관련하여, 정부는 2004년도 추곡수매가, 즉 쌀값을 4%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회동의제를 없애서 정부 임의로 쌀값을 정하겠다고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WTO 규정에 의해 추곡수매제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수매제를 아예 없애고 쌀소득보전직불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간 쌀 80㎏에 17만원은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총리께서는 작년 추곡수매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2003년 추곡수매가(쌀 80㎏ : 166,210원)

○ 정부가 향후 3년간 쌀 80㎏에 17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 그런데 왜 ‘작년 추곡수매가가 17만원도 안되는데 여기서 4% 인하하겠다’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까? 17만원은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추곡수매가 4% 인하안을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결국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쌀값을 더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정책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매년 ‘추곡수매가 인하 동의안’을 국회에 계속 제출하고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쌀값 인하의 걸림돌로 되고 있는 국회동의제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쌀개방 계획서까지 WTO제출한 상태이고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일단 3년간은 17만원 정도로 보장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회동의제가 폐지되면, 3년 후 부터는 ‘정부가 쌀값을 낮추면 된다’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배를 통한 성장으로 인간의 얼굴을 가진 경제를 만들어 나가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이전의 고도성장 단계와는 다른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거치고 장기간의 경기침체기를 경과하는 과정에서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시장주의의 매서운 바람이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경기를 잠식할 만큼 분배구조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취업자 대비 노동자 비중은 98년 61.7%에서 2003년 65.1%로 증가했음에도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4%를 정점으로 2003년 59.7%로 하락했습니다.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 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40%를 외국자본이 차지하며, 대외의존도가 70%에 이르는 등 우리 경제는 대외경제 변화에 취약하고 빈곤과 고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경제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훈련’이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작은 빵을 지금 당장 갈라먹기 보다는 빵을 키워서 갈라 먹자”는 구호는 박정희 정권시절부터 나왔는데 아직도 그대로 외치고 있습니다. 빵이 수천 배나 커졌는데도 기업가들은 여전히 그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키운 빵’을 골고루 나눠줄 주체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현재의 경기침체의 원인을 진단하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를 어떤 사회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경제의 어려움은 고용의 양과 질 악화에 의한 소비지출의 감소에 있고, 따라서 정부가 앞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하려 한다면 고용의 양과 질을 확대해 노동소득의 분배를 개선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해 사회보장지출 등 공공지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일하는 실업자, 빈곤층을 구제하고 가계와 중소기업을 회생시켜야 합니다.

끝으로, “사람이 성장의 엔진이 되는 시대에 인적자본을 통한 분배는 ‘파이’를 먹어 버리는 소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된 기회”를 얻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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