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업용지 반값공급 국가정책 채택 건의
최근 경남도는 공장용지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 가격급등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지난 18일 대통령직 인수위 주관 시·도 균형발전 관계관 회의에서 “공장용지 반값공급”을 제안하여 집중 토론을 거쳤고 오늘 이명박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는 산업용지가격 상승 원인분석과 대안을 제시 했다.
산업단지 조성시 각종 규제 절차의 이행기간 장기화와 단지내 공공기반 시설비, 각종 부담금 등이 공장부지의 분양가 인상요인으로 작용되어 산업용지 가격이 상승되며, 지방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기업의 투자위축을 초래한다고 분석하고 공장용지 반값 공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남도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조성 기본구상에서 착공까지 4년, 건설에 3년 이상이 소요되어 용지를 분양할 시점에는 분양가격이 당초보다 64%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구상단계에서 토지 선매제도를 시행하여 개발예정지를 기초자치단체 명의로 사전에 취득하도록 하고, 개발계획 수립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지가상승을 방지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미리 기금을 조성하여 분양시 분양가의 50%를 납부하고 잔금은 2년간 분납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편,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한시적 면제 또는 인하하고, 산업단지 조성시 공공시설부분의 사업비 전액을 국고지원하고,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와 문화재 발굴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중앙부처 권한을 시도에 위임하게 된다면 공장용지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수 있다고 건의하였다.
이명박 당선자는 마무리 말씀에서 “김태호 경남도지사의 ”공장용지 반값공급“의 건의내용은 아주 좋은 지적이며, 평소에도 많이 거론되었고, 현행 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인수위 차원, 취임이후, 차기 국회에서 할 일 등 해결에는 완급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뒤, 입지선정에서 착공까지 1년 만에 가능한지 역산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아무 소용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나 환경, 문화재에 대한 규제는 있고,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어느 선진국도 무시하지는 않는다. 인수위, 당, 관계기관들이 T/F팀을 구성하여 개발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조건부로 시행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여 이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다” ”라고 하였다.
이 당선자의 마무리말씀의 대부분을 김지사가 건의한 내용에 할애하였다.
김지사는 이외에도 조선산업클러스트 조성과 항공우주산업클러스트 조성, 한려대교 건설 등 3건을 시도 현안과제로 건의하였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gsnd.net
연락처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담당 장영욱 055-211-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