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짜상품 추방을 위한 국내외 상표권자 초청 설명회 및 현장견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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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6 10:30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김용덕)은 2월 16일(수) 날로 번창하고 있는 짝퉁상품(유명 브랜드 모방상품)의 국내유입 및 유통을 차단하고 해외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외 상표권자 및 지적재산권 관련 단체를 초청하여 일선세관에서의 단속활동 등에 관한 설명과 실제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현장견학(Field Trip)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 쌍용자동차 등 국내상표권자 , 루이뷔통, 버버리 등 외국상표권자, 프랑스, 벨기에 등 대사관 지적재산권 담당관 , 일본 무역대표부 지적재산권위원회(JETRO) 등 23개 업체 및 단체의 지적재산권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하였다.

관세청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짝퉁상품의 국내 반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국내외 상표권자들로부터 2,886개(‘04년말) 상품에 대한 상표를 신고 받아 수출입신고시 확인하고 있는 바, 스위스, 프랑스, 미국, 일본의 유명상표가 주요 대상이다.

2004년 관세청의 짝퉁상품에 대한 단속실적을 품목별로 보면 시계류가 842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핸드백 등 가죽제품이 567억원(26.9%), 의류가 300억원(14.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관세청은 국내유명제품의 상표를 가짜로 부착하여 수출입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실례로, 중국에서 제조된 국내 유명 자동차부품회사 상표부착 물품이 국내에서 순정품으로 둔갑하여 불법 판매되어 국내회사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소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이들 제품의 수입시 검사를 강화하고 있음

또한, 해외에서의 국내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세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우범정보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설명회에 이어 실시된 일선세관 현장견학에서는 압수된 가짜상품 보관창고를 견학하고 압수물품 처리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선별 및 검사과정 등 구체적인 세관 업무처리 절차를 견학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