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해 첫 번째 ‘법률콘서트’ 개최
법무부와 매일경제가 ‘법질서바로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개최하고 있는 법률콘서트는 그동안 이진강 대한변협 회장, 김병재 법무법인 광장 대표, 고승덕 변호사 등 각계의 유명 법률전문가를 초빙하여, 재테크, 부동산 거래 등 일상에서 꼭 필요한 생활속 법률상식을 알기 쉽게 해설해온 행사로 시민들의 열띤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제5회 법률콘서트에서는 첫 번째로 ‘상속과 유언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조은경 상담위원이 나선다.
조은경 위원은 8년간의 가정법률 상담의 경험을 살려, 상속의 순위와 효력,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유언의 엄격한 절차와 요건, 상속과 유언에 관련된 법률사례 등을 알기 쉽게 해설한다.
<사례1> 저는 혼인외의 자로 미혼모로 지내오신 어머니의 호적에 올라있었으나 자라면서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어머니를 설득하여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하는 중에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다행히 여러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지청구는 받아들여졌고 저는 아버지의 혼인외의 자로 호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상당한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에게는 본처와 2남 1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귀하처럼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후에 인지된 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며 다만 이들에게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1014조, 대법원 1993.8.24.선고, 93다12판결).
<사례2>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많은 채무를 진 채 사망하였습니다. 남편 명의의 집이 있으나 집을 처분해서도 다 갚을 수 없는 채무여서 부득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생전에 저를 수령인으로 한 생명보험을 들어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보험금도 포기해야 하는지요?
♠남편이 귀하를 특정 수령인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 수령은 상속의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과에 의한 것이므로 귀하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 자신이 수령인으로 되었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속하여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 역시 수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강연에는 정은숙 변호사(수륜법률사무소)가 ‘행복한 실버를 위한 생활법률’을 주제로 노년의 재산 및 가족관계 관리를 위한 방법, 노인복지법 등 노인 및 노후준비에 관련된 생활법률을 해설하고 안정된 실버라이프를 보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 강연한다.
정은숙 변호사는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경우의 대처방안과 노년기에 본인이나 배우자의 와병이나 사망 등에 대비하는 재산관리법,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특별한 사정변경 사항 발생시 처리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조언한다.
이 행사는 『법률콘서트』라는 명칭에 걸맞게 테마별 생활법률 강좌뿐만 아니라 강의에 앞서 퓨전코리아 소속 가야금 3중주단의 국악공연과 동화속의 법률퀴즈 이벤트가 펼쳐지고 법교육 UCC 공모전 수상작이 상영되는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특히 퓨전코리아 가야금 3중주단은 전통가야금과 다른 25현 개량가야금을 사용하여 전통 국악 연주곡은 물론 세계민요와 대중음악 등 음악적 국경과 장르를 넘다 들며 아름답고 격조 있는 공연을 펼친다.
『시민과 함께하는 법률콘서트』는 2008년에도 격월로 홀수달 마지막 주에 각 분야의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한편 법무부는 2008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문화센터, 복지관 등에 찾아가 일반 시민들에게 생활법률을 해설하는 법교육 출장강연을 확대하고, 지방 거주 시민들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전국 광역시·도별 생활법률 강좌를 개설을 추진하는 등 시민 법교육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2월 중 생활법률 총서 ‘한국인의 법과 생활’ 개정판을 발간하고, 6월에는 ‘테마별 생활법률 해설집’을 펴내는 등 법을 잘 몰라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법적 소양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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