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과기부 해체에 신중할 것을 제안
과학기술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관으로 1월 23일(수) 오전 서울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OECD 한국 국가기술혁신체계(NIS) 진단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한국 NIS 진단은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강점과 약점을 국제적인 관점에서 진단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체계를 더욱 선진화하기 위해 과기부가 2007년 5월 OECD에 의뢰하여 진행되어 왔다.
이날 보고회는 Jean Guinet OECD 진단팀장이 진단결과를 발표 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토론은 이현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이 좌장을 맡고, 하와이대학교 East-West Center의 Diter Ernst 선임연구원, 호주 시드니대학교 Ron Johnston 교수, KIST의 금동화 원장,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최순자 회장, 현대자동자 이현순 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OECD는 한국 NIS 진단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NIS에 대한 역할을 평가하면서 정부가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주체들간의 연구개발 협력을 장려하는 한편, 기초원천기술 연구와 대학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한국 NIS가 지식기반 모델로 이행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과학기술행정체계, 산학연 협력, 기술 이전 및 사업화,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R&D 국제화 분야 등에서 한국 NIS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함의 등을 제시하였다.
OECD 보고서는 한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평가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OECD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총리체제(과학기술혁신본부 포함)를 OECD 회원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평가하면서 이 체제가 과학기술 관련정책의 조정능력 향상 등에서 장점을 갖고 있으나 독자적인 R&D예산 배분권 부재 등의 한계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과기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교육부와 산자부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에 이런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교육 전체를 과학과 통합시 과학기술이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고, 주도권 싸움으로 인해 실패할 수 있어 스페인과 영국의 경우 고등교육만 과학기술에 통합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체제는 과거에 대한 개선을 통해 이루어진 만큼, 조직개편은 현 체제의 성과와 신 체제의 장점을 함께 고려하면서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현 과학기술 부총리체제의 장점을 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권고하였다.
OECD 진단결과는 우리나라 NIS의 발전과정과 특성, 그동안의 성과 뿐만 아니라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개혁과제와 문제점 등을 포괄적으로 진단하면서 미래 우리나라 NIS의 발전방향에 대한 권고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정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오는 3월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에서 최종보고서를 확정하고, 5월경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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