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23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여러분들 질문 바로 받도록 하겠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정부조직개편론에 대해서 어제 대변인께서 전하신 노 대통령 말씀이 상당히 톤이 강하시고, 또 대변인께서도 코멘트를 굉장히 톤을 강하게 하셔서 한나라당, 인수위는 물론이고 대통합신당 손학규 대표까지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서시는게 지금 현 단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합리적으로 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통합신당 자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아마 특히 손학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방점을 두시고 하신 질문인 것 같다. 손학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몇 가지를 저희가 같이 좀 짚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개 어제 저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발언과 저희들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대개 언론에서 충실히 보도를 해줬다-물론 사설은 굉장히 다르지만-보도는 충실히 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하나 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다음 정부의 신속한 국정수행을 위해서 약간의 손질을 하는 것이라면 이를 수용하려 했다’고 이미 말씀드린바가 있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어떠한 조직개편도 수용할 수 없다는 듯이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계인수 문제와 관련지어서 인수인계를 소홀히 하겠다고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
오늘 그런 게 있다-오늘 아침 아까 보도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신문 사설들에, 그 다음에 한나라당, 또 인수위의 논평들이 있었다. 이런 게 있었다. 한나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물러나면서 까지 권력을 남용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도장을 찍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선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수위야말로, 또 한나라당이야말로 아직도 시작되지 않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일부의 손질은 우리가 수용할 의사가 충분히 있지만 철학이 완전히 다른, 대대적이고 유례없는 개편에 대해서 당신의 철학과 소신과 관계없이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부당하다고 이미 말씀 드린바 있다.
오늘 사설들도 다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지만,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노 대통령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발언권도, 실질적 권한도 없다’라고 했다. 이건 정말, 이런 망발이 있을 수 있는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쨌든 현 대통령이나 현 장관의 발언권이 없겠나? 아무리 철학이 다르다고 해도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해본 사람들이 의견을 얘기할 수 없다는 주장은 매우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주장이다.
손학규 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요약하지는 않겠다. 그 발언내용을 듣고 보면, 인수위의 정부개편 내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하는 얘기인지, 손학규 대표의 정부조직에 대한 철학은 무엇인지, 매우 의문스럽다. ‘물러가는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간섭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의 논리와 하등 다르지 않다. 이런 몇몇 언론의 논조에 무작정 따라가는, 그런 태도로서 과연 정치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세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본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거부권 문제에 국한시켜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현 정부나 대통령이나 국무회의가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 하면 지난번 국무회의 발언장에서도 대통령께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논평들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발언이 유독 기사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국회 재의요구 가능성, 거부권 검토 부분을 시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 대변인께서 방금 말씀하신 논평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표명은 얘기하지 않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 달라. 손학규 대표가 말씀 하신 것도 ‘대통령이 거부권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또 한나라당도, 인수위도 거부권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발목잡기 아니냐 이런 얘기다.
▲ 대변인 : 어제 저희가 거부권이 아니고… 어떤 표현이든 마찬가지이다. “재의여부를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건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지만, 틀림없이 그렇다. 그러나 저희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은 아직 아니다.
절차상의 문제이다. 현재까지 인수위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자체가 기본적인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몇몇 사람이 안을 만들었고, 그리고 개정안을 내놓고 일주일 만에 그것도 행자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해치우려고 하고 있다. 마치 군사작전을 보는 것 같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절차를 무시하는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저희가 앞으로 논의의 전개 과정에 따라서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인수위도 자신들이 내세운 조직개편안 그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 이것이 옳고, 무조건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고 하는 식으로 몰고 나갔다가 저희로서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할 때, 인수위도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이고 정부도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인수위의 자기주장이 있겠지만,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인수위도 고려해서 준비하고, 대안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가능성도 저희가 부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재의요구가 가능해지려면 일단 법이 통과돼야하지 않나?
▲ 대변인 : 그렇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그런데 지금 대통합민주신당에서 톤의 차이는 있겠지만 통일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를 반대하고, 그리고 독자적 안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법안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신다면 신당 쪽하고 논의, 협조 이런 걸 하실 계획은 없는가?
▲ 대변인 : 신당과 논의될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그런 계획을 세워갖고 있지는 않다. 다만 신당은 신당의 의견이 있는 것이고, 결국엔 이 법안이 올라온다면 올라오는 법안에 대해서 수용하고 이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될 정부는 정부로서의 입장이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의견과 신당의 의견이 꼭 같을 수도, 같을 필요도 없다고 본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거부권을 다시 여쭙고 싶은데, 어제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재의요구의 논리적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내용과 절차 두 가지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사실 내용이라고 한다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 간에 조율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하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데 그게 정부조직개편안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아주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지도 않은 시점에서 청와대에서 주도적으로 거부권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은가…, 과거에 다른 대통령-거부권 행사했던 법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사후적으로 거부권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수순을 밟았고 그 전에는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이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에서는 국회에서 할 몫인데 왜 청와대에서 벌써부터 왈가왈부 하느냐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부탁 드린다.
▲ 대변인 : 아까 질문하셨던 거와 어떤 면에서 같은 질문이시고, 아까 이미 답변을 드렸다고도 볼 수 있다.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안이 공개되기 전까지 대개 실질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표직전까지의 내용이랑 발표내용이랑 틀리기도 했다. 그걸 내놓고 입법안을 내세우고 일주일만에 통과시키겠다는 것…… 다음 주 월요일이다 28일이면. 28일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현재 인수위,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국회에서… 게다가 논의절차까지도 상식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논의절차를 이야기하고 있다. 행자위에서 일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일주일동안 이것을 해치우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그때까지 가만히 입다물어서 보고난 뒤에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을 것이고 저희로서는 재의요구냐 아니냐라는 둘 중 하나의 결정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한나라당을 위해서도 정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저렇게 일방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일 내에 어떤 군사작전 하듯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로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일부의 약간의 손질은 가능하지만 심각한 철학과 가치가 모순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꼭 받아들여지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도인태(MBC) 기자 : 지금 현재 정부조직개편안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 중에 ‘현 정부의 철학과 소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는데, 지금 새 당선인이나 한나라당이 현 정부와 철학과 소신을 달리한다는 것은 뭐 이 안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정책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는 거는 국민들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대선을 통해서 당선인과 한나라당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았나? 그런데 새 정부가 그리는 밑그림에 대해서 현 정부 철학과 소신이 반드시 어느 정도 반영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개편안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는 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의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인수위쪽에 전달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철학과 소신이 반영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철학과 소신이 다르기 때문에 새정부의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새 정부에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철학과 소신이 다른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거꾸로 역지사지를 해 봐야 된다. 만약에 이명박 정부가 또 철학과 소신이 상당히 다른 정부가 한두 개의 부처를 통폐합 하거나 격상시키는 수준이 아닌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한다면 이를 흔쾌히 받아들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반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해이다.
두 번째는 이미 저희가 대변인으로서도 의견을 수차례 말씀드렸었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서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이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다.
여지껏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셔야 된다고 본다.
하나 과거를 돌이켜 보겠다.
아마 인수위에서는 97년도에 한나라당이 순조로운 인수인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02년에도 그랬다고 한다.
2002년은 사실 저희는 정부조직개편을 사전에 하지 않았다. 정부조직개편은 저희 임기 중에 그것도 주로 기능조정 중심으로 저희 나름대로의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신중하게 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작은 일이지만… 방위사업청 하나를 만드는데도 2년 동안 진지하게 토론을 했다.
그리고 당시 97년도에 아마 현 원내대표이신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셨던 안상수 위원의 발언을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당시에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반대를 했다. 그래서 국민회의안이 폐기되고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서 당시의 취지와 상당히 다른 안을 의결을 했다.
당시에 이런 발언을 했다. 현 원내대표이시다.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법을 다루면서 불과 지금 한 달 안에 그것도 뚝딱뚝딱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관련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사한 발언을 계속 하셨다. 다 소개해 드리지는 않겠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97년도에 국민의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97년에서 98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협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회의 요구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만들 이런 안을 가지고 뚝딱뚝딱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내용은 매우 위헌적 발상이다라고 현 안상수 원내대표가 얘기 했었다.
제가 어제 다른 예를 들어서 같은 잣대를 가지고 문제를 보거나 바뀌었다면 어떤 입장인지 충분히 해명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태도는 모순적이고 진짜 임시방편으로 편한 대로 자신들의 논리를 갖다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간단히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방금 안상수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그 당시 집권했던 김대중 정부나 그 당시 여당이 되는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했었다. 발목잡기라고…. 국민이 심판했고―IMF 그 정부를. 그렇게 해서 의욕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는다. 심지어는 허니문 기간도 없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걸로 아마 기억하실 것이다. 그 했던 거를 생각하면 글쎄, 지금 그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이고,
질문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97년도 당시에 비판 받았던 한나라당의 행보를 그대로 답습하시겠다는 것인가?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한 달 안에 빨리하겠다는 것이 무리다 하는 주장이 옳다는 것인가?
▲ 대변인 :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그런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의 폭이 - 아마 어제 김근철 기자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 그때 정부조직개편의 폭과 지금의 정부조직개편의 폭과 질, 방향의 차이를 분명히 일단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했던 것을 답습한다고 얘기 하셨는데 - 그 질문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정부조직개편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부나 어느 시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저희한테 물으시려면 노무현 정부 때 어떻게 했는가를 물어보셔야 한다.
저희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인수위 시절에 정부조직개편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그 뒤에 저희는 저희 내부의 토론을 통해서 하나씩 신중하게 해 나갔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여야 협상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협상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을 가지고 밀고당기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청와대는 하나의 주체로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또 거부권 문제까지 시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회논의 과정이라든지 인수위 측하고 하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서 현 대통령이 철학과 가치관이 이 정도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계기라든지 논의의 수준 같은 것이 있나?
▲ 대변인 : 어제부터 그 질문이 많다. 오늘까지 제가 대개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렸고, 이미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바로 준비돼서 나오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의 입장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서 또는 각 부처 장관들이 밝혀 나갈 것이다. 그럴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대개 그런 발언들이 별로 언론 등에 반영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 저희는 의견을 밝혀 나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여야의 논의과정에서 참고가 되지 않겠나? 원칙적으로 그것은 그런 논의과정에서 저희들의 입장이 참고 되고, 나오는 결론을 보고 결정할 문제이다.
현재 저희가 어디까지는 된다, 안 된다라고 선을 그을 수는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인 방향의 문제이고 저희가 볼 때 이게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의 여야 합의결과가 합의가 되든…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의 결과를 놓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관련된 질문이니까 간단히 두 개 드리겠다. 우선 답변 중에 손학규 대표가 갖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생각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얘기하셨고, 언론논조에 무작정 편승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심정적 여당이라는 표현도 언론에서 쓰고 또 여하튼 뿌리도 같고 한데 손학규 대표 때문에 각을 세우시는 건지, 아니면 손학규 대표 말씀을 오늘 아침 최고 위원회에서 한 얘기를 다 읽어보시고 분석한 결과 이건 정말 기본도 모르고 있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구체적으로 왜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신건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석간신문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노 대통령 발언을 보고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신당위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다 설득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노 대통령도 강경하고 당선인도 강경해서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건지…… 여하튼 그 싸움을 바라보는 국민들 눈은 착잡한데, 당선인과 대통령께서 한 번 만나셨다. 그렇게 정말 이게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큰 문제이고, 서로 양보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두 분께서 다시 만나셔서 큰 틀의 말씀을 나누실 의지가 있으신지 같이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는 왜 손 대표에게가 아니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인수위가 발언하고, 한나라당이 발언하고, 몇몇 언론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학규 대표도 역시 저희가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의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른 분이 하셨다면 또 다른 분에게 제기를 했었겠다. 그것은 특별히 다른 이유와 관련시켜서 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오늘 아침-아까 말씀하셨듯이-‘기본을 모른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그런 표현을 쓴 적은 없고, 최고위원회 발언록, 뭐 하여튼 보도된 것과 저희들이 충분치 않지만 들어본 내용을 보면, 어떤 철학을 갖고 정부조직개편안에 대처하겠다는 것도 보이고 않고-당의 대표로서-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가, 아까 제가 <조선일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의 논리와 하등 다를 바가 없어서 저희로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어떤 다른 철학적 관점이나 어떤 원칙 같은 것을 엿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과 관계없이 인계인수 차원에서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는 것은 얼마든지 앞으로 약속돼 있고, 열려있는 일이다-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선 ‘저희가 또 양보하겠다. 안 하겠다.’ 이 표현도 적절치 않지만 어느 한쪽으로 말씀드린 바 없다. 지금 현재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어제 대통령님 말씀 그대로 전해드렸듯이, 이게 그대로 올 경우에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매우 곤혹스럽고 고민스럽다는 저희들의 현 상태를 말씀드린 것이다.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이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앞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한나라당과 신당이, 그리고 국회에서 어떻게 수렴해 나가냐를 저희는 기대하고 예의주시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에 저희가 다음 단계에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질문이 나온 것 같아서 다른 질문을 드리겠다. 김만복 국정원장이 15일 날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를 표명한지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마 그 이유가 대내ㆍ외부에 어떤 유출된 문건의 성격이 국가 기밀이냐, 이것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검토가 이번 주를 넘겨서 상당히 시간이 더 걸린다는 말씀이신가?
▲ 대변인 : 제가 그 시간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 전에 말씀 드렸듯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하고, 앞으로 검찰… 되는 것도 좀 지켜보고-저희가 참고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검찰에서 ‘내사착수’라는 표현을 썼었다.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적절한 시점에 저희가 판단해서 의견을 밝힐 것이다. 시간을 이번 주다, 아니다 이런 질문은 상당히….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그러면 현직 국정원장으로서 소환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인가?
▲ 대변인 : 그런 문제까지는 아직 나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거의 마무리 단계 같으니까 오늘 보도난 것 관련해서 추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제가 이른바 봉하마을 저희 신문에 난 것을 여쭤봤을 때, 청와대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일이고, 거기서 조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런데 오늘 아마 속보로 보도했는데, 봉하마을에서 3km 정도 떨어진 진영읍에 문화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이 비용 자체가 정부 특별교부세가 내려가서 예산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채워지고 있다. 2005년에 10억, 2006년 20억 해서 한 40억 정도가 추가로 지원될 거라고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 특별교부세는 변양균 前 실장 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이거는 정부 중앙부처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이 진영읍에 마련되는 문화센터-그 봉하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문화센터-이 문제도 그러면 정부 부처에서 그 봉하마을에 대통령 내려가시는 것과 전혀 무관하게 문화센터 차원에서 마련된다고 보시는 건가?
▲ 대변인 : 실제로 무관하다. 모든 특별교부세가, 무슨 청와대에서 아시다시피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행자부가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김해 시장과 김해시 의회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저희가 발의한 사업도 아니다. 일단 거기까지, 뭐 더 세세한 것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묻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본다. 김해시로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나라당이 시장이고, 아마 거의다가 시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일 것이다. 그분들이 대통령의 사저 중심의 어떤 문화관광마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오고 용역을 준 사업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꼭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저희에게 무슨 이익이다, 손해다라고 볼 수도 없는 문제이다. 그렇게 단정하고, 마치 어떤 권력이 작용해서 한 것처럼-오늘 보도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저희가 나중에 정리해서 다 일일이 대응하고 반박하겠지만, 매일 돌아가면서 기사가 나와서 그때그때 말씀드리기 저희도 힘들다. 이미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봐 주셔야 된다고 본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김 원장이 15일 때부터 출근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지휘가 어렵다는 것 아니겠는가? 한 달이 남았지만 어떻게 재신임을 빨리 내려주시든지, 판단이 빨라야 되는 정보기관 수장이 실제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 대변인 : 그런 부분 고려하고 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무리 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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