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방법 개선’ 건의
· 운용체계 단순화 : 3개계정 9개 사업군 → 2개 사업군
· 자율편성 확대 :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신규사업 추진 환경조성
· 지방비부담배제 :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적 매칭부담 배제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운용하였으나 운용체계가 3개 계정, 9개 사업군으로 확대되어 체계가 복잡하고 대상사업별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도한 지방비 부담 등으로 오히려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시의 금번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지역개발 전략에 맞는 사업에 집중 투자가 가능해져 문화수도조성,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사전에 배분받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개발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국비재원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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