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는 최근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등지의 주변 항만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동북아 중심항만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고없는 항만’을 구현해 항만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침은 지난 2000년부터 최근 5년간 항만의 안전 및 질서 위반에 대한 단속실적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불법 어로와 불법 수리 등 취약 위반사항의 원인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항만내 불법어업의 증가로 인해 기초질서가 문란해짐에 따라 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경찰서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안전 및 기초질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계몽 활동을 병행해 단속보다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 2004년 항만안전 및 질서위반에 대한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건수가 841건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했으며 특히 선박검사 미필 등 선박안전법 관련 위반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27.5%, 52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선박검사 미필, 불법어로, 불법수리, 위험물 반입 신고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으며 연도별로는 2000년 920건, 2001년 1061건, 2002년 727건, 2003년 772건 등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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