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시의회 144회 임시회 및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7.)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9건, 규칙 3건 등 12건 을 부산시보 등에 공포·발령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 및 개정되는 조례 및 규칙을 보면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
△부산광역시 전략산업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주요 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우리 시의 행정기구가 11실·국 48과에서 11실·국 51과로 3개과가 신설되고, 행 정자치부에서 산업입지과, 방재과, 재개발담당관 등 3개과 신설에 대한 직 제·정원이 승인된 사항과, 시정의 당면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기능보강이 시급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장 직속으로 “투자개발기획단”, 경제진흥실에 “과학기술 과”, 도시주택심의관실에 “도시정비담당관”, 행정관리국에 “체육청소년과” 등을 두는 등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며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의 민간위탁계획에 의하여 동 시 설의 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사업소 설치근거를 삭제한 것이다.

○ 주요내용
▷기획관리실장 직속으로 “투자개발기획단”을 설치하고, 기획관리실의 도시 개발심의관을 도시주택심의관으로 개편하여 건축주택담당관, 재개발담당 관, 도시정비담당관을 설치함(⇒ 당초 건설주택국 사무)
▷“경제진흥국”을 “경제진흥실”로 하여 기획관리실 다음 직제순위로 조정하 고, 경제정책과, 과학기술과, 산업입지과, 투자유치과, 공업기술과 및 노동정 책과를 설치함
▷체육민방위과를 체육청소년과로 개편하여 민방위비상대책업무는 자치행정 과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업무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조정함
▷건설주택국을 건설방재국으로 개편하여 방재과를 신설함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및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의 폐지에 따라 관련 사업소 설 치 근거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규칙은
행정자치부의 직제정원승인 및 우리 시의 직제개편계획에 의거 신설된 산 업입지과, 방재과, 재개발담당관 등 3개과와 시정의 당면현안 분야에 대하 여 인력을 보강하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및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의 폐지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며 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술기능 강화를 위하여 현 정원의 범위 안에서 일부직 렬을 기술직렬로 조정 요구한 사항(행정7급△3 → 토목7급1, 토목·건축7급 1, 보건·환경7급1)을 반영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에 규칙으로 규정하던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정
- 정 원 총 수 : 증25명 (6,089명 → 6,114명)
- 기관별 조정
·본 청 : 증68명(1,745명 → 1,813명)
·의회사무처 : 증 4명( 90명 → 94명)
·직속기관 : 증 2명(2,024명 → 2,026명)
·사 업 소 : 감49명(2,230명 → 2,181명)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법령의 제정·개폐에 따라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시장사무가 구청장·군 수사무로 변경된 것이며,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를 시장 소관으로 환원시키는 내용은 삭제하고, 위임사무에 대한 용어와 근거법령이 변경된 것은 정비하며, 구청장·군수에게 위임이 필요한 사무는 신설한 것이다.

○ 주요내용
▷경제진흥국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 : 삭제 1건 - 시장등록에 관한 사항
▷항만농수산국 농업행정과 소관 사항
-신설 3건 : 농업기반시설 등록에 관한 사항 등
-용어정비 1건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변경허가
-삭제 22건 : 「비료관리법」관련 비료판매업 등록 및 신고 등
▷건설주택국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
- 신설 1건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규칙은
법제처에서 2005.1.1.부터 제·개정되는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등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우리 시의 자치법규에 대해 서도 동 기준에 따라 제명 및 본문 중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을 일괄 개정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조례·규칙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함
▷조례·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은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한 것이다.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방세법」에서 2005년부터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점 진적으로 인상하도록 함에 따라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한국 증권선물거래소와 문현금융단지에 입주하는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하며,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 선·보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설립등기·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
▷부산문현금융단지안에서 금융기관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각 50% 감면하는 것이다.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실 무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위원회는 위원장인 시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이다.

△부산광역시 전략산업육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부산광역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의 내용에 포함된 전략산업과 조례상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10대전략산업을 일치시키고, 기존의 부산광역시전략산업 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부산광역시지역혁신협의회로 이관하는 것으로
▷전략산업을 핵심전략산업과 지연전략산업으로 분류함
-핵심전략산업(4) : 항만물류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 관광컨벤션산업, 영상·정보기술(IT)산업
-지연(地緣)전략산업(6) : 선물금융산업, 해양바이오산업, 실버산업, 신발산업, 수산·가공산업, 섬유·패션산업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유통분쟁의 조정에 관한 기능 및 구성 등을 강화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 업자,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에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등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각각 운용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던 재해대책기금설치조례와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를 통합하여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일원 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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