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전국의 7개 중구청장들, 정부에 의회사무국 유지 건의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 등 7명의 전국 중심 구청장들은 이날 인구수와 상관없이 자치구에 의회사무국을 존치하고, 자치구 발전을 위한 도심 규제 완화 등 전국의 중심구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 해결 방안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행정수요 많은 특별시 자치구는 의원수 관계없이 의회사무국 존치 요구
이 건의문에 따르면 지역특성이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시 자치구는 상주인구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개의 局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의회사무기구는 행정수요 등의 반영없이 지방의원 정수만을 기준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미만인 자치구에 의회사무과를 설치토록 한 것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기구의 권한을 축소시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중심 구청장들은 특별시 자치구는 행정수요 등을 반영하여 의원정수에 상관없이 현행대로 의회사무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한다.
행정수요 많은 광역시 자치구에 국 기구 존치 요구
이와 함께 전국의 중심 구청장들은 광역시의 인구 10만 미만 자치구에도 局 기구를 존치토록 건의한다.
2008년 6월말까지 인구가 10만 미만인 광역시 자치구의 局 기구를 폐지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따라 부산과 대구, 인천 중구 등 전국의 5개구의 局 기구가 폐지된다. 이는 상주인구는 적지만 주간유동인구가 많아 각종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채 단순히 주민등록인구 만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인구가 8만9천인 인천 중구의 경우 인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이 포함돼 행정수요가 엄청 늘어나는데도 局없이 16개과만 유지해야 한다. 부산 중구도 107층 규모의 제2롯데월드 건립과 자갈치연안 정비 등 새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광역시 자치구의 인구가 10만 미만이면 局 기구를 폐지하는 대신 인구 15만 미만인 경우 3개 이내의 局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해 지방분권에 맞게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실·국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한다.
자치구 발전위한 규제 완화 건의
또한 전국의 중심 구청장들은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낙후된 기존 도심의 획기적인 개발을 위한 촉진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건의한다.
특히 이들은 서울 도심은 건축물 높이 90미터 이하 등 물리적인 규제와 각종 부담금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도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중구가 후손에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를 물려줄 수 있도록 기존 도심에 설정된 높이 규제를 해제하고 지가에 따라 부과되는 도시기반시설부담금 폐지를 요구한다.
아울러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충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인센티브도 미미한데다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비율인 50%의 국비를 지원해 줄 것도 건의한다.
이밖에 전국의 중심 구청장들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인구·면적·재정력 등에서 자치구간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자치구간 경계 조정을 통해 주민복리 향상과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정치적 이해관계 대립없이 이를 추진할 수 있게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다.
그리고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면서 남은 동장(5급) 인력의 본청 실·과 대신 T/F 등에 배치로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5급 정원의 자연감소가 예상되고, 통폐합 실적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 등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통폐합 대상 시군구에 대해 직급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해 사무관급 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건의한다.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는 전국 대도시 중심구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 및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996년 6월7일 서울 중구에서 첫 회의를 연 이래 지금까지 15차례 열렸다.
이날 제16차 협의회에는 주관 구인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을 비롯하여, 김은숙 부산 중구청장,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 박승숙 인천 중구청장, 유태명 광주 중구청장, 이은권 대전 중구청장,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 등 모두 7명이 참석한다.
웹사이트: http://junggu.seoul.kr
연락처
기획예산과 대외교류팀 이재승 팀장, 02-2260-1082, 011-751-2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