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교육 참가 8.7% 불과
이에 여성부(장관 장하진)는 공무원들의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훈련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7월~12월까지 한국여성개발원(책임연구원 정해숙)에 의뢰하여 ‘공무원의 성 인지 교육 훈련 실태 및 성 인지력 조사’를 실시하였다.
* 성 인지력(gender sensitivity/性 認知力)이란?
정책 수행시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과 기술
*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훈련이란?
1) 공무원 개인의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2) 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양성평등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
3) 여성의 권한 증진을 통해 정책에 대한 여성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양성평등한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본 연구에서는 중앙 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훈련기관 등 101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성평등과 관련한(특강형식 강좌도 포함) 교육을 의미
조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앙 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등 101개 기관에서 2003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훈련 실태를 분석한 결과, 특강형식으로 양성평등관련 교과를 편성한 기관이 24개(23.8%), 독립 교육과정으로 성 인지력 향상 과정을 운영한 기관이 22개(21.8%)로, 이 중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은 각각 16개로 나타남.
이는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이 주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나, 조사대상 공무원교육훈련기관 28개 중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16개 기관만이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교육훈련에서의 양성평등교육이 공무원교육훈련지침으로 시행되기 시작(1991년)한 지 10여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공무원교육으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중앙공무원교육기관에서의 성 인지력 향상 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으며, 성 인지력 향상과정을 운영한 지방공무원교육원은 15개 기관 중 14개 기관에 달하나 중앙공무원교육기관은 13개 기관 중 단 2개에 불과함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의 18개 과정 중 1개 과정을 제외한 모든 과정이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집행단계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이 지식이나 정보 전달 위주의 강의식 교육에 의존하고, 여성관련 교과를 단순 나열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의 문제를 노출함
공무원 1,518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과 태도, 성 인지 정책에 대한 태도, 성 인지력 향상 교육 경험과 요구를 조사한 결과, 여성공무원은 남성공무원보다 양성평등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당위감이나, 양성평등행동에 대해 호의적 태도가 더 높으며 실제 양성평등행동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양성평등행동을 하려는 의도 또한 여성공무원이 더 높고, 5급 이상 보다는 6급 이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양성평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양성평등행동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가로 나타났으며, 양성평등행동을 하려는 의도는 양성평등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양성평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길러주고, 양성평등행동에 대한 당위감을 제고하기 위한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이 요청됨.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양성평등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3.66/3.58)으로 나타났으며, 양성평등행동 방법에 대해 더 잘 알고(3.57/3.39), 직장에서 남녀직원을 평등하게 대하는 데 어려움을 덜 겪는 것(3.86/3.39)으로 나타남
Sex(생물학적 성)와 Gender(사회적 성)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공무원은 32.5%에 불과. 이는 3분의 2이상에 달하는 공무원이 생물학적 성차를 사회문화적 성 차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어서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함
그러나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해 받은 교육훈련은 매우 빈약하고 피상적인 것으로 드러남. 최근 3년간 양성평등의식의 제고 등을 목적으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31.8%에 불과하고, 이들 중 73.9%가 1∼2시간 내외의 특강을 통해 교육을 받았으며 1박 2일 이상의 양성평등/여성정책 관련 교육과정에 참여한 비율은 21.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1박 2일 이상의 교육과정에 참여한 남성공무원은 8.7%(여성공무원 36.4%)에 불과함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은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이 여성 문제나 여성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82.9%)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향후 성 인지력 향상 교육훈련에 참여 하겠다는 비율은 67.2%(여성 80.8%, 남성 54.5%)로 나타남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 훈련 발전 방안으로는
첫째, 여성발전기본법에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훈련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는 등 관련 법령 정비,
둘째,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제도화,
셋째, 성 인지력 향상 훈련의 총괄 기획·질 관리자로서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역할을 강화
넷째, 성 인지력 향상 교육훈련 행정정보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성 인지력 향상 훈련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점검
다섯째, 지역의 여성정책개발원 등 지역 여성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
여섯째,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일곱째, 전문교수요원을 양성·확충함
끝으로, 성 인지력 향상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제안되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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