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통관절차 간소화에 편승하여 중고자동차를 신차로 둔갑시켜 수입하고 특히, 외국에서 훔친 차량을 신차로 수입하여 판매함에 따라 일부 부도덕한 수입자가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한편 실수요자는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관세청에서는 수입차량의 해외 제조자(판매자 포함)의 국내 대리인 또는 딜러가 아닌 자가 신차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가격과 실제차량 가격이 큰 차이가 있는 등 허위신고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전량검사를 실시하여 차대번호로 차량연식을 확인하여 중고차 여부를 심사하고 만일 중고차로 확인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등을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불성실 수입자가 신고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관후에도 세액심사를 철저히 하여 관세 등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도록 심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신차의 경우 세관의 통관단계에서 검사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차량등록을 위하여 수입신고서에 차량의 차대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중고차의 경우에는 관세탈루의 개연성이 높아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여 통관단계에서 세액심사를 완료한 후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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