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세관신고제도, 직권통관보류제도 도입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저작권에 대한 세관신고제도 및 직권통관보류제도, 진품에 부착된 위조부분품에 대한 처리방안 등이다.
저작권 세관신고제도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위원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등록된 저작권을 세관에 신고하면, 당해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수출입 되는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세관장 직권 통관보류제도는 수출입물품이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권리자의 신청 없이도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종전에는 상표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제도로서, 이번 개정으로 통관단계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진품에 부착된 위조부분품(예, 진품 의류에 부착된 지퍼, 단추 등)의 처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무역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송을 엄격히 제한하고, 상표권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품과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으로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병행수입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18(월)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공정무역과 김용철 사무관 042) 481-7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