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게임업체의 법률분쟁을 예방함으로써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주요 게임관련 판례와 조정사례를 분석·정리한 『게임분쟁사례집』를 국내 최초로 발간한다. (발간예정일 : 2. 17 목, 370쪽 분량)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법률전문가(학계), 게임업체 법무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 유관기관 책임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심도있게 연구분석한 것으로서, △게임의 정의에 대한 법률분석 △게임물제공업 관련 분쟁사례 △저작권 분쟁사례 △산업재산권 분쟁사례 △온라인게임사업자의 법률적 책임문제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 관련 분쟁사례 등 150여건을 수록하고 있다. 세부 포함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게임

2. 게임물제공업 (제공업, 사행성게임, 등급분류)

3. 저작권 (표절, 불법복제, 라이센스, 캐릭터 등)

4. 산업재산권 (특허, 의장, 상표, 부정경쟁행위)

5. 온라인게임사업자의 책임문제 (개인정보보호, 미성년자의 게임사용료 결제문제, 온라인게임 사업자의 ISP 책임문제, 온라인게임 이용계정 삭제와 약관, 인터넷도박과 사행행위)

6.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 (아이템과 관련된 사기, 아이템거래의 법률문제, 사이버머니의 매매와 업무방해죄, 아바타아이템의 법적보호)

유형별로 분석 정리된『게임분쟁사례집』은 실효성있는 게임업계 분쟁해결 및 예방, 이용자의 권익보호, 게임관련 법적 기초연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소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동 사례집은 오는 2월17일 책자로 발간되어 국내게임업체들에게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게임도서관(강변 테크노마트 32층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소재)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게임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gitiss.or.kr, www.gameinfinity.or.kr)등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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