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클레임 대응 현안특허 분석’ 결과 발표회 개최
그 동안 정부 주도의 특허관련 지원사업들이 선행특허 조사사업 등 사전자료조사에 치중해온데 반해, 동사업은 2005년도부터 해외경쟁업체가 보유한 특허권들을 대상으로 해당기업이 제조한 구체적인 제품의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침해가능성이 높을때에는 무효자료 조사 및 특허 회피를 위한 구체적인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해당기업들의 수출에 직접적·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례 1 :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중 하나인 광학필름분야에서 선진경쟁업체인 A사는 국내 모업체를 상대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국내 B사는 수출상의 특허분쟁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동센터에 동사업 추진을 요청하여 분석결과 A사는 미국, 일본, 한국 등에 약400여건에 달하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특허권들을 B사의 기술과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 실제로 유의할 만한 특허권은 10여건에 불과하였고, 이들 10여건 역시 회피설계가 가능하다는 분석결과를 통해 A사의 해외 수출 추진은 더욱더 자신감을 갖고 추진케 되었다.
사례 2 : 정밀소형진동모터를 제조하고 있는 C사의 경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영업력 확장을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다수의 특허를 출원을 하던 중에 국내 및 해외에 다수 등록되어 있는 일본 D사를 가장 큰 경쟁기업으로 인식하고, 이에 특허 동향 및 침해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자 동센터에 동사업 추진을 요청하여 분석결과 일본 D사는 국내에 수십건, 일본 및 미국에 수백건에 이르는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D사의 특허 중 C사의 제품과 관련된 특허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3건의 특허를 추출하여 면밀히 분석한 결과, 그 중 2개의 특허가 관련성은 있으나, 향후 클레임 등의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결과에 따라 C사는 더욱 확인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새로운 영업활로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동발표회는 경고장 수령 및 특허소송 제기기업에 대해 침해여부 분석에 국한하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을 총망라하는 무효자료 조사, 회피설계 방향을 제시하며 우리 중소기업이 선진 특허장벽을 쉽게 극복해 나가는데 큰도움이 된 것으로 설문결과 집계되었으며 통합 특허분석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특허지원센터 정재관 센터장은 최근 들어 중소벤처기업들의 수출지역이 미국, 유럽 등 특허권 보호가 철저한 선진국으로 확대되면서, 현지 특허장벽이 수출을 가로막는 직접적인 장애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특허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식 특허분쟁(장벽) 대응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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