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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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9 10:26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2000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타 자치단체보다 앞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와 일관된 정책 시행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는 모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맛의 고장이라는 명성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이 각 가정에서 발생량을 조금만 줄여준다면 막대한 예산절감은 물론, 발생량을 줄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생활환경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전주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동참을 호소하여 왔음에도 여전히 전주시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전국대비 약 22%가 높은 실정이다.

이는 현재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수료가 일반 생활쓰레기의 종량제와 달리 정률제로 부과되고 있어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2009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 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배출자부담원칙 적용 및 음식물쓰레기 시민 자율 감량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는 전자태그(RFID)를 부착하고 수집운반 차량에는 전자저울을 장착하여 실제 배출량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 시스템은 2008년 7월 공동주택과 대형음식점을 우선 시행을 목표로 하여 현재 구축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며, 시스템 안정화시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2차 사업을 발주하여 ‘09년 1월부터는 전면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종량제를 시행한 타 자치단체의 경우 종량제 시행후 발생량이 20~30%정도 감소되고 있는 바,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징수가 시행되는 ‘09년 1월부터는 우리시의 예산절감액이 년간 15억 정도가 되리라 예상된다.

전주시에서는 절감된 예산을 활용하여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청소행정 분야에 재투자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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