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관행 구축을 위해 ‘원자재 가격 사전 예고제 등’ 제도 마련 필요
주거래 대기업의 하도급거래 불공정성 체감도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였으나, 최근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38.5%가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됨.
* 불공정 체감비중(%) : (‘04) 31.2 → (’05) 24.9 → (‘06) 21.5 → (’07) 38.5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유형으로는 ▲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요구 47.4% ▲ 대기업의 일방적 발주취소, 납품업체 변경 10.3% 등으로 조사되어 납품단가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중소기업의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생산원가는 평균 13.2%가 증가하였으나 납품단가는 평균 △2.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대기업이 원가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처방법으로는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그냥 참음 51.9% ▲ 대기업에 시정요구 20.5% ▲ 사법대응 9.0%로 나타나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대처는 거래단절 및 일방적인 납품업체 변경 등의 우려로 중소기업에게는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조사.
중소기업이 현재 대기업에 대한 가장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대부분이 ▲동종업종 및 품목에 대한 적정한 원가분석 56.4% ▲일정기간 납품물량 보장(1~2년) 25.0%로 나타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원가인상분에 대한 적정한 납품단가를 반영해 주길 원하고 있음.
향후 정부에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구축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중소기업의 78.2%가 ▲정부의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방안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이외에도 ▲중소기업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 45.5% ▲대기업 임직원 인식제고를 위한 상생경영, 윤리교육 강화 36.5% ▲정부의 직권조사, 벌칙 강화 30.1%로 조사됨.
한편 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 156개사들의 2007년도 평균매출액은 236억원이며, 상시종업원수는 86명임
중소기업들이 납품하는 주요 대기업은 업종별로 자동차 34.6%, 조선 24.4%, 전자 17.9%로이며 조사응답 중소기업의 57.1%는 대기업과 거래기간이 11년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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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 장윤성 02-2124-3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