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시민단체, 정부조직법 개정처리 이원화 촉구
경실련,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기업책임시민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경실련,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기업책임시민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따라서 박 교수는 지금처럼 시간에 쫓기면서 졸속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러 정파의 입장을 조정하면서 시간을 두고 결론을 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하였다. 그 방안으로 일반 행정각부의 조정 등에 관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새 정부의 출범 후 다시금 국가청렴위원회 등 위원회의 존폐문제를 다루어도 늦지 않다고 제안하였다.
토론에 나선 강성구 사무총장(한국투명성기구)은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가 유엔 반부패협약의 정면 위반이라는 축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재근 행정감시팀장(참여연대)은 오히려 국가청렴위원회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하여 기능을 강화하라고 촉구하였다. 또 이지문 부대표(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는 우리 부패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더욱 내부공익신고 보호 정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발제자의 원고 요약 >
새 정부, 반부패정책 후퇴가 우려된다
박 인 환(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전 상임대표, 건국대 교수)
국가청렴위원회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과 그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새 정부의 반부패, 투명사회 정책에 대한 후퇴를 수반하게 되고 국민에게는 새 정부의 부패청산 의지의 약화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제 겨우 자리를 잡기 시작한 국가청렴위의 위상을 축소하거나 기구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당선자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 살리기’나 ‘선진화’의 과제도 공직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공정하고 깨끗한 룰의 확립, 다시 말하면 ‘맑고 깨끗한 사회’, ‘투명사회’의 기반 위에서가 아니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급속히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는 반부패 투명성의 확보가 한 국가의 신인도 및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환경 조성은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데도 필수적이다. 고질화된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는 국가발전의 큰 장애요소가 되며 부패문제의 해결 없이는 새 정부의 화두인 ‘선진화’도 불가능한 것이다.
반부패정책의 국제적 공조 분위기에서 인수위가 대통령 소속의 국가기관인 국가청렴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유엔반부패협약 제6조에 규정된, 부패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 즉 독자적인 부패방지기구의 설립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청렴위의 권한이 미비한 데 비롯된 것으로 보아 국가청렴위 산하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공직자윤리업무의 국가청렴위 이관, 신고자와 피신고자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권의 부여 등 국가청렴위의 실질적인 권한강화를 요구해 온 것이다.
차제에 인수위는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를 근본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기존의 개편안대로 국가청렴위를 국민권익위로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치하면서 오히려 그 위상과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국민권익위원회설치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부패통제기관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은,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부패통제기관의 독립성, 전담성을 요구하는 유엔반부패협약 등 반부패기구의 설치에 관한 국제적 표준에도 어긋난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의 공과를 뒤로 하고 새로이 구성될 이명박 정부는 국가청렴위를 폐지하거나 그 기능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렴위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거의 유명무실한 활동을 하고 있는 행자부 소속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을 통합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권을 청렴위에 부여하는 등 보다 확고한 ‘반부패 부명사회정책’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램이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보수진영을 대표해야 할 한나라당이 과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대다수 서민들에게 절망을 가져온 부패의 사슬을 앞장서서 끊어내는 등 우리 사회의 고질인 부패문제를 해결할 정책적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면에서 국가청렴위의 기능과 조직의 통폐합 문제는, 지금처럼 시간에 쫓기면서 졸속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제 정파의 입장을 조정하면서 시간을 두고 결론을 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수위의 안에 따른 일반 행정각부의 조정 등에 관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 새 정부의 출범 후에 다시금 국가청렴위의 존폐문제를 다루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일시 / 2008. 1. 29(화) 오전 10:30 - 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제 / 새 정부, 반부패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
발제자 / 박인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전 상임대표)
토론자 / 강성구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장)
/ 이지문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부대표)
/ 장영옥 (기업책임시민센터 사무국장)
사회자 / 송준호 (안양대학교 교수)
경실련,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기업책임시민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웹사이트: http://www.clea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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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기철 간사, 02-745-1913,010-2205-9719,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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