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29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1월 29일 화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어제 기자회견 관련해서 간단히 좀 보충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제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고, 오로지 재의요구 여부와 관련된 보도가 주로 이뤘던 것 같다. 그런 점, 좀 아쉽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단지 정부부처가 통폐합되고 공무원의 숫자가 준 차원에서 머무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국민의 생활에, 국가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전례 없는 대대적인 개편이 인수위 준비과정에서도 졸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국회일정에 맞추어서 1, 2주일 내에 결정지으려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신 이유 중의 하나가 문제를 제기하고, 점검하고, 사회적 토론을 이끌어야 할 언론이 이러한 사회적 소임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었다.
지금부터라도 언론이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깊게 천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작은 우리 정부에 작은정부론을 들이대고, 그 성과도 검증되지 않은 대부처주의를 절대선인 것처럼, 이를 부정하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처럼 몰아부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조직의 개편이 미래의 가치, 균형의 가치, 약자의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그리고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부처가 해체되고 경제논리와 사회 통합의 균형, 외교와 통일의 균형이 파괴되고, 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국가의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어제 '소신과 양심'을 거론하셨는데 이는 개인적 차원의 소신과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양심,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양심을 말씀하신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생활과 국가의 미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대적인 개편안에 대해서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 하신 말씀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어제 인수위와 한나라당의 논평을 보니깐 이런 느낌이 든다. 대통령께서는 심각하고 무겁게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인수위와 한나라당의 대변인 논평을 보니까 그 내용이 참 가볍고, 또 언사가 매우 거칠다.
일부 언론은 한나라당 대변인의 부적절한 표현까지 덮어주고,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보도하는 것을 보니 좀 씁쓸하기도 했다. 이런 점 오늘 몇 말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한다.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오늘 김효석 신당원내대표께서 국회 대표연설을 하셨는데, 통일부 등 몇 개의 부처 통폐합에 반대하지마는 어제 대통령께서 거론하신 “기획예산처 폐지에는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했다.
특히 어제 대통령께서는 기획예산처는 참여정부의 철학이 담겨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거론되는 균형발전 등등과 함께 매우 무게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당대표는 “동의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견해는 이미 충분히 말씀 드린 것 같다. 예산기능의 독립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제논리와 사회통합의 논리의 균형이 정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엔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예산처인데, 예산처가 경제부서와 결합되거나, 또는 종속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다. 아마 그런 부분, 신당 전체와의 의견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김효석 원내대표와의 의견 차이는 있는 것 같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그렇다면 어제 대통령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획예산처, 그리고 균형발전위원회 등등 아주 무겁게 다루신 것은, 그 안이 수정되면 거부권도 어느 정도-해석인데-거부권 행사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다, 어제. 그래서 기획예산처 폐지는 신당과 한나라당이 동시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기정사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무게 있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 대변인 : 일단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강조는 어제 충분히 했다-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그러나 어제 대통령께서도 여러분 질문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선을 그어놓고, 어디까지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제가 원내대표의 발언을 다 보고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앞으로 국회논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토론되고, 참고되어야 된다고 본다.
- 김승섭(데일리안) 기자 : 오늘 석간신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손학규 대표가 지난 경선과정에서 당선인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는데 1등공신이, 노무현 대통령이 1등 공신이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앞으로 당선인이 국정 운영하는데 좋은 토양을 만드는 이런 상황을 만들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합당한 얘기로 보시는지?
▲ 대변인 :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꼭 저희 의견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다만 최근에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 돼서 저번에 저희가 한번 지적해 드렸지만 “물러가는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식의 발언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식을 벗어나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만 말씀드리겠다.
- 권대경(뉴시스) 기자 :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거부권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헌법 53조인가…?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또 법안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지 않을 경우에 15일이 지나면 법률안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고,
인수위에서 오늘 아침에 정부 규모와 관련 돼서 OECD 내용을 대통령께서 어제 거론하신 내용에 전반적인 반론은 아니지만 일정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펼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의요구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로서 국회가 보다 진지하고 책임 있게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논의해 달라는 요구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지금 재의요구 여부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지도 않았고 그런 얘기를 할 단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규모와 관련 돼서 인수위에서 얘기한 다른 논거인지, 다른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제가 본 일은 없다. 큰 맥락에서 심각한 반론이라면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마 분명하고 명백한 통계들이기 때문에―저희들이 갖고 있고 제시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반론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나중에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 왕선택(YTN ) 기자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어제 약간의 논란과 관련해서 인수위원회가 청와대에 대해서 개편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하겠다던가 그런 제의가 들어 온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어제 임태희 당선자 비서실장이 저희 문재인 실장님께 전화를 해 오셨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중에서 이명박 당선인께서 말씀하셨던 청와대에 조직개편의 방향을 충분히 설명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해서 저희가… 워낙 조직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한 거니까 문재인 실장께서 “그러면 그쪽에서 가장 잘 정리된 자료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자료를 받아봤다. 그런데 그 자료가 보도 참고자료로 이미 나갔던 것이기는 한 것 같다. 저희가 - 뭐 못봤던 자료는 아닌데 - 그래도 그 부분 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 저희들이 성의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
마무리 하겠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어제, 오늘 조간하고 석간에서 무궁화대훈장 수여에 관련해서 기사가 있었다. 그 부분의 법률적인 내용, 그 다음에 특성 이런 것에 대해서 논리적인 반박을 드리지는 않겠다. 시비를 가리는 것이 별로 의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무궁화대훈장을 두고 이런 기사가 등장할 지는 꿈에도 저희는 생각을 못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쓰는지 잘 모르겠고, 아마 법률의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그렇게 기사를 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이다.
아직 현직인 대통령을 왜 그렇게 의도적으로 자꾸 공격하려고 하는지 저희들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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