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조법'의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 부동산이며, 최종 확인서발급신청이 51,803필지가 접수되어, 32,570필지가 발급되고, 2,752필지 확인서 취하 등을 제외한 16,481필지가 현재 공고 중에 있다.
따라서 공고 중에 있는 부동산은 반드시 2008년 6월 30일까지 해당 등기관서에 등기 신청해야 본 특조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ㆍ군별 접수현황은 영동군이 12,520필지로 가장 많고, 옥천군 6,707필지, 괴산군 6,624필지, 청원군 5,687필지, 보은군 5,043필지, 제천시 3,092필지, 충주시 3,072필지, 진천군 2,901필지, 음성군 12,672필지, 단양군 2,358필지, 증평군 909필지 및 청주시도 218필지 등이 접수되었다.
지목별로 보면 농지 31,976필지, 임야 8,554필지, 기타 9,440필지 및 건축물이 1,833동 으로 농지ㆍ임야 등 토지가 전체의 9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소유권불일치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주민들이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재산권 보호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청 토지정보팀 곽호명 043-220-4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