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보상 관련 궁금증 한 눈에 해결 하세요
이번 질의답변집은 피해주민들이 현장 설명회 및 전화 상담시 자주 문의하고 질문한 사항을 정리해 책자로 엮은 것으로 다양한 피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주민(어민)들에게 피해접수, 조사, 보상절차 및 자료준비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29일 1차로 2000부를 발간해 배포했으며 이번에 이를 추가, 보완해 3000부를 발간한 것이다.
질의답변집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초기화면의 팝업창을 통해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피해보상과 관련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에 대해 현장지원반(041-675-6718〜9)에서 자문과 안내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질의답변집을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상유류오염사고의 손해보상률은 5〜30%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같이 낮은 손해보상률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피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중앙·지자체 합동 피해조사지원단을 구성·운영해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고 피해조사 현장지도, 법률상담, 합리적인 증빙자료 확보 및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해양수산부 피해조사지원단 과장 서병규 02-3674-6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