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시작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는 것은 분권과 자율의 국정원리에 따라 지방조직관리의 패러다임을 자율결정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기구·정원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각종 승인권 및 법령상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공무원 정원을 책정할 수 있어 지방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액인건비제의 추진일정은 2007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나 사전에 제도를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2005년(1단계), 2006년(2단계) 2년간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할 계획으로, 이번 2월부터 1단계로 10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하는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연구용역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총액인건비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시범지역 선정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금년 1월 7일까지 시도를 통하여 총 30개의 희망 지자체를 추천 받아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선정기준에 의하여 이 중 10개를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대상지역은 도 2개(경상북도, 제주도), 시 4개(부천시, 김포시, 정읍시, 창원시), 군 2개(홍성군, 장성군), 자치구 2개(서울 강남구, 광주 광산구) 등 총 10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전면시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함으로써 조직자율권을 대폭 강화하여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의 선도지역으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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