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공무원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제도인 총액인건비제를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1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번 2월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는 것은 분권과 자율의 국정원리에 따라 지방조직관리의 패러다임을 자율결정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기구·정원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각종 승인권 및 법령상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공무원 정원을 책정할 수 있어 지방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액인건비제의 추진일정은 2007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나 사전에 제도를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2005년(1단계), 2006년(2단계) 2년간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할 계획으로, 이번 2월부터 1단계로 10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하는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연구용역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총액인건비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시범지역 선정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금년 1월 7일까지 시도를 통하여 총 30개의 희망 지자체를 추천 받아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선정기준에 의하여 이 중 10개를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대상지역은 도 2개(경상북도, 제주도), 시 4개(부천시, 김포시, 정읍시, 창원시), 군 2개(홍성군, 장성군), 자치구 2개(서울 강남구, 광주 광산구) 등 총 10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전면시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함으로써 조직자율권을 대폭 강화하여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의 선도지역으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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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과 이한형 3703-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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