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사업화 중심 실용지원 체제로 전환
31일,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확정, 공고하였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는 지난해(3,600억원) 대비 19.4% 증가한 4,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R&D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시장 선점형 기술 및 민간 투자와 연계한 상용화 기술에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의 R&D 지원은 단기 상용화 위주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공’은 유도하였으나, 대부분 ‘1년 이내 소액 과제’라는 특성상 ‘사업적 성공’으로의 연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지적에 따라, “미래 시장창출을 위한 리스크 투자”라는 R&D 본연의 성격을 강화한다는 목표아래 다음과 같이 R&D 지원방향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①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유망 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대폭 강화
지난해 처음으로 수립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등에 따른 500개 과제 및 수출유망 글로벌 전략품목(31개) 등 전략과제에 집중 지원
- 기술혁신개발사업(2,347억원) 중 1,600억원 규모를 우선 지원하고, 과제당 지원한도를 2년, 5억원까지 확대
첨단기술 및 투자유망 분야를 선정,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가 유치된 과제에 대해서는 3년, 6억원까지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 제도를 신설 (200억원 우선 지원)
상용화 기술개발,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 등에도 분야별 특성에 맞게 전략과제를 신규 도입
② 「기획 → 기술개발 → 사업화 → 재투자」로 이어지는 R&D 선순환 체제 구축
(기획→R&D) 전략과제 중 수출 및 수입대체 유망기술(300개 과제, 31개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전망 및 주요 진출지역 등 사업화 진단 선행평가 과정을 도입
(R&D → 사업화) 민간 투자자금과의 공동 R&D 투자를 촉진하고, 구매조건부 개발사업의 수요기관을 해외구매처, 의료분야 등으로 확대하여 판로연계 기능을 보다 강화
③ “개방형 기술혁신” 추세에 맞게 기업간 또는 외부 연구주체와의 협력 경로를 보다 다양화
BI 창업기업간 공동개발, 통합생산서비스(ICMS) 협업기업간 공동개발 등 특화된 별도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업협동형 개발사업에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단체의 공동 참여를 확대
④ 중소기업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R&D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 사용 제한을 완화
중소기업이 R&D를 수행하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우수한 연구 인력을 유치·활용하는데 있다고 보고, 총 사업비의 50%까지 인건비 계상을 허용하고, 이 중 50%는 신규 연구인력을 채용할 때 현금으로 지원 가능토록 개선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현금 지원을 허용
⑤ 중소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정부의 R&D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
금년부터 중소기업청 전체 R&D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일정을 연초에 통합 공고(1.31)하여, 중소기업의 사전 준비 및 조기 투자를 유도
중소기업청은 이번 통합공고에 따라 2월초부터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팀장 오기웅 사무관 유승후 042-481-4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