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소관 규제 416건 제로베이스 검토
특히 산업자원부는 416개 소관 규제에 대해 산자부의 주요 정책 수요자 약 8만명*을 포함하여 경제단체, 지자체, 연구기관, 일반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규제완화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PCRM(정책고객관리시스템)상 고객수가 약 7만6천여명
이와 같은 수요자의 규제개혁 참여확대는 기존에도 제로베이스 검토가 실시되었으나 규제의 수요자가 아닌 규제의 집행기관이 주체가 됨에 따라, 규제완화에 대한 수요자의 체감정도가 많이 미흡하였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또한 수요자의 의견수렴 결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산자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업애로조정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고, 특히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규제대상자를 직접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번 제로베이스 검토는 규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규제목적의 적합성, 규제방식의 타당성, 대안의 대체가능성에 대해 소관 부서가 이를 입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반기 중 인터넷과 메일 등을 통해 소관부서의 검토보고서를 수요자에게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제로베이스 검토는 기업애로조정심의회, 중소기업체험단 등 그간 산자부가 추진해 온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수요자의 신뢰와 규제개혁체감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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