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당뇨병 논란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조치
S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이던 지난 1. 4. 정기 건강검진에서 고혈당(486mg/dl) 증세를 보였으나 의료진의 당뇨식단 제공 및 약물 투여로 지난 1. 19.부터는 혈당이 정상 수치를 회복하였음
※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전문의 및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음
금일 퇴거된 S씨는 ‘03. 3. 11.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3년간 근무하다 체류기간 만료 하루 전인 ’06. 3. 10. 연수업체를 무단 이탈한 후 1년 3개월 이상 불법체류하다가 ‘07. 7. 3. 적발되었음
-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이던 S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 단속 과정 등의 인권침해 사실을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하여 보호가 장기화 되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08. 1. 28. S씨가 제기한 대부분의 진정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였음
※ 보호일시해제 신청(당뇨병 치료) 불허처분에 대한 진정은 각하 결정
S씨에 대한 치료 경과는 다음과 같음
- 1. 4. 식후 혈당 486mg/dl (보호소 자체 정기검진)
- 1. 14. 이후 공복 혈당 150mg/dl, 식후 혈당 200 ~ 300mg/dl
- 1. 19. 이후 공복 혈당 120mg/dl, 식후 혈당 150 ~ 250mg/dl
- 1. 25. 이후 공복 혈당 110mg/dl, 식후 혈당 160mg/dl
※ 당뇨병 진단 기준(미국 당뇨병학회)은 공복혈당 126mg/dl, 식후 혈당 200mg/dl 이상임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가되, 법 집행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외국인노조」 조합원 등 10여명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이후인 ‘08. 1. 28. 21:40부터 출국조치일(1. 30.)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 정문에서 S씨의 강제퇴거집행을 저지한다는 구실로 보호소를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으며,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검토 중에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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