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07년도 밀수·불법외환거래사범 검거동향 발표
이는 지난 2006년 단속실적인 5,997건, 6조2,528억원보다 건수는12% 증가한 반면, 금액은 28% 감소한 것으로, 반사회적 밀수·외환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이 강화되어 조직적 대형밀수가 둔화된 점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규모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의 이러한 성과는 과학적·선제적 밀수단속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활동 강화, 불법 농수산물 상시단속 정착, 수출기업 보호 및 지재권보호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위조상품 특별단속,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마약류 특별단속 및 기업 외환검사 활성화 등을 통해 이뤄낸 것이다.
유형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관세사범은 2,849건, 7,706억원을 검거하였고, 4,083억원 상당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밀수입 대형사건 영향으로 전년대비 건수 9%, 금액 80%가 각각 증가하였다.
이 선박 밀수입 사건을 제외한 적발 주종품목은 금·보석류(580억원), 의류 및 직물류(418억원), 차량류(381억원), 식료품(256억원) 및 기계·기구류(254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금·보석류는 가정주부·대학생 등이 가담한 금괴 1,460Kg 조직밀수사건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662%로 대폭 증가하였다.
지식재산권사범은 940건, 6,803억원을 검거하였고, 이 중 926건, 6,784억원이 상표사범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적발 주종품목은 시계류(4,541억원), 의류(1,115억원), 핸드백·가죽제품(691억원) 및 신발류(169억원) 등이며, 2006년 적발된 1조5,334억원 상당의 위조상표 손목시계 밀수입사건 영향으로 전년대비 건수 7%, 금액 74%가 각각 감소하였다.
대외무역사범은 333건, 5,870억원을 검거하였고, 이 가운데 원산지표시위반사건이 300건, 2,85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의류, 기계·기구류의 원산지미표시 사건이 급증하여 전년대비 건수 31%, 금액 66%가 각각 증가하였다. 적발 주종품목은 의류(2,063억원), 기계·기구류(284억원), 신발·가방류(121억원) 및 운동구류(7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은 210건, 528억원을 검거하였고, 미국, 캐나다 등지로부터 국제우편 화물을 이용한 소량의 대마초 밀반입과 중국으로부터의 메스암페타민 밀반입이 증가하여 건수 18%, 금액 22%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이 중 메스암페타민이 17Kg, 50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불법외환거래사범은 휴대반출입, 환치기, 불법상계, 채권미회수 등의 검거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2,364건, 2조3,898억원을 검거하였다.
주요 밀수상대국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중국이 2,356건, 9,476억원으로 금액기준 전체 검거실적의 49%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대비 건수 2%, 금액 66%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밀수입사건의 영향으로 2,009억원을 차지한 파나마가 2위를 차지하는 등 밀수상대국은 지난해와 비교해 중국의 비중이 축소되면서 파나마, 러시아,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 독일, 미국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다.
관세청은 사회 안전과 국민생활 보호를 위해 불법 농수산물, 위조상품, 원산지위반상품, 마약밀수 및 불법외환거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전략조사정보과 양영준사무관 042-481-7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