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30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여러분 질문 바로 받겠다.
- 양창욱(BBS) 기자 :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확정된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교육부가 청와대랑 최종 조율을 한 다음에 공식발표를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근데 지금 최종 조율과정이라고 하는 게 진행상황이 어떤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탈락된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고, 또 인가 받은 대학들은 ‘정원 제한’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심사를 맡은 법학교육위원회에 참여한 법대들, 이런 데들만 유리한 배정을 받았다는 이러한 불만들이 높은데 이런 대목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
▲ 대변인 : 일부 여러 가지 취재에 의해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로스쿨의 정원은, 학교의 정원은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기관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결정하게 되어있다. 어제 법학교육위원회가 교육부에 심의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교육부에서 내부보고 및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개 주요한 정책 현안들과 주요 결정 사항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보고를 받듯이, 청와대가 어제 심의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실장하고 사회정책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의 최종적인 결정은 교육부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지만, 그 보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어떤 청와대 차원에서 논평을 드릴 것은 없다.
원래 내일까지로 예정이 되어있는데, 그 시기가 어떻게 조정될 수 있을지는 저희도 아직 파악하기 어렵지만, 교육부가 내부검토를 통해서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된 쟁점들, 뭐 있을 수 있겠지만-특히 탈락하거나 정원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학들이 그때 나오겠지만-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법학교육심의위원회가 답변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로스쿨과 관련해서 질문이 나와서 하나 더 여쭤보겠다. 당초 어떤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 배율에 대해서 좀 청와대가 생각하고 계신 것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수도권 비율이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 대변인 : 지금 아시다시피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의 비율은 정해져있고, 거기서 ±5%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이건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발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가 없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 - 보도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데 -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다.
- 양창욱(BBS) 기자 : 대변인이 “어느 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보도되고 있는-여러 대학들이 거론되고 있고, 정원도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도 아직 있는 단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 대변인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학교육위원회는 심의기구이다. 의결기구가 아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볼 때 지금 보도된 것이 법학교육심의위원회의 내용인지도 제가 확인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어떤 내용이든지 최종적인 것은 교육부가 발표하는 단계로 가야 최종적인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로스쿨 관련 질문인데 작년에 제가 취재를 할 당시에 권역별로 하지만 권역내에 지역안배를 하겠다는 원칙을 교육부에서 밝힌 바가 있다. 이번 발표가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교육부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다.
만약 그 원칙이 살아있다면 권역내의 지역 안배, 원칙이 살아있다면 현재 보도되고 있는 바에 의하면-지방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경남지역은 한 개 대학도 배정이 되지 않았다. 그런 것을 보면 현재의 원칙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그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시 합격자 수 지난 2006년 2007년까지가, 큰 변수로 작용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일반적인 배점이 중심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권역내의 지역별 안배 등등의 원칙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도된 것과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계속 같은 이야기이신데 보도된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지역-권역별 배분, 권역간 배분 뭐 기타 등등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로스쿨 대학별 정원의 배정, 대학의 선정 및 정원의 배정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다 최소한의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기본적으로 큰 원칙이 수도권과 지역 간에 균형, 그리고 그다음 원칙이 권역 내에서의 지역간 안배, 그 두 원칙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원칙이 살아있는 건지 물어보는 것이다.
▲ 대변인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저희가 이렇게 명기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안배를 하려고 해도 대학에…, 여러 가지 지금 로스쿨에 대한 준비상황, 시설투자, 교육내용 준비 같은 것도 동시에 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나? 그러니까 안배만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 이상 제가 더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다 아시겠지만 국회정보위에 김만복 국정원장이 출석을 안 했다.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안했다… 이런 해명이 나오고 있는데, 국정원장 거취는 설 연휴를 지나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 아닌가?
▲ 대변인 : 일단 지금 조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정원장이라는 자리를 가능하면 하루라도 비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통념이고 상식이다.
다만 지난번에도 저희가 후임 국정원장을 내정하기 전까지-3월 초까지 전임정부에서 임명되었던 신건 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업무를 했다. 아마 그래서 지금 -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업무를 충실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저희가 전해들은 것으로는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출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국정원)내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
사표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검찰이 공식적으로 내사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진행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뭐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언론을 통해서 전한 바도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설을 넘어갈 것 같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저희들이 뭐 검찰내사결과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지금은 기존에 말씀드린 것에서 더 이상 변화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연관된 질문인… 지금 검찰에서 내사 착수를 공표를 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거취를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검찰 수사가 위축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 대변인 : 검찰이 대개의 경우 검찰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런 일을 처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로서는 - 전에 제가 아마 논평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 검찰 스스로 판단해서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 부분의 영향을 받는다고 어떤 분이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정승민(SBS) 기자 : 감사원에서 김해 봉하마을 국고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감사를 하니 마니 하는 보도도 있고,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일단 청와대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지금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일부에서 이게 일종의 특감이라는 표현을 쓴 보도도 있었다. 그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 감사원이 매년 실시하는 결산감사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 국고 보조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기관은 감사원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54개의 기초단체,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 중점은 국고 보조 사업이 적절하게 교부 집행되었는지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김해만 따로 떼어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특별 교부금에 대한 특감’ 뭐 이런 표현은 사실과 다른 정확치 않은 보도라고 보고 있다.
- 정승민(SBS) 기자 : 그렇다면 어쨌든 뭐 일반 자치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국고보조 실태에 대한 감사들의 일환으로 같이 그런 게 병행해서 되는 것 같은데 청와대가 보기에는 김해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의 경위나 그런 것들이 정당하게 지급됐고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 대변인 : 저희는 일단 다른 집행과정은 모르겠지만, 청와대의 입장에서 또 대통령의 사저와 관련해서 이런 계획이 저희들의 의사와 관련돼서 세워지거나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지금 봉하마을 관련 보도내용을 보면, 2008년도 국비지원 사업들을 모아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김해시에서 관광개발사업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대통령께서 고향에 들어 가셔서 생활하신다는 것을 하나의 뭐랄까…, 중요한 자원으로-자원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자원으로 삼아서 관광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저희 청와대와 관련돼서 어떤 사업계획들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김해시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세운 사업으로 알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대개 아직 실시되지 않고 계획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 뭐 기존에 말씀 드렸던 거랑 차이가 없다.
- 최승철(파이낸셜뉴스) 기자 : 외교문제인데, 정몽준 특사가 미국에 다녀오지 않았나. 그런데 일부 외신에 보니까-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닌데-전시작전통제권이 2012년부터 환수되지 않나. 지난해 7월, 양국 국방장관회담 합의 내용인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를 거론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협상하자’ 이렇게 정 특사가 얘기했다고 일부 알려지고 있다. 이 부분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다.
▲ 대변인 : 그 부분을 거론을 했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다.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오지 않았다. 단지 정몽준 특사께서 거론하셨다는 것 자체가, 뭐… 그것만 보도됐나? 그래서 미국 측의 반응도 혹시 나왔나? 그런 것은 아닌가? 그냥 거기까지만… 저희로서는 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국정원장 사표수리, 중요 관건은 유출된 자료 내용이 기밀여부였지 않나? 그런데 기밀여부에 대한 종합판단이 이렇게까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당초에는 기밀인지 여부를 청와대에서 자체 판단해서 밝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면 기밀인지 여부자체도 검찰수사를 좀 더 봐야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순연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더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 느낌이. 한 말씀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밀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 그리고 기밀이 아니라는 판단도-저희가 청취한 의견들에 보면, 또 문의한 의견들에 보면-기밀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다는 판단이다. 저희로서도 판단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참에 검찰이 공식적으로 내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이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판단의 준거가 될 것 같다. 뭐 그것만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기밀여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왕선택(YTN ) 기자 : 어제 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에 대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자료도 보냈고, 사람도 보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설명을 듣고 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자료는 그저께 전달되어 온 것이고-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대개 이미 공유되어 있었던 자료이다. 물론 저희가 다시 또 충분히 저희들의 입장과 대비해서 보고 있지만, 그리고 어제 이미 보도 되고 인수위에서 먼저 내용을 설명한 바와 같이 문재인 비서실장과 임태희 당선인 비서실장이 만나셨다. 그래서 임태희 실장께서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과 이해를 구했고 우리 문재인 실장께서는 조직개편의 문제점과 강행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방처리하지 말 것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다. 대개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이 나누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
설명이라는 건, 그 자리에서 더 우리가 모르던 새로운 설명이 나왔던 것은 아니니까, 대개 우리가 인수위 입장을 알고 있으니까….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 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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