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예고(안)은 2004년 7월 공표한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및 방송법시행령 개정에 이은 후속조치로써, 채널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방송의 공익성 구현에 그 정책목표를 두고 있음
□ 정책목표
채널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방송의 공익성 구현
- 다매체·다채널의 방송환경 속에서 시청자의 실질적인 채널 선택권 또는 시청자주권 보장장치 구축
- 유사하고 중복된 방송으로 인하여 다매체·다채널이 그 본질적 기능을 상실할 우려 불식
□ 공익성 분야 지정
▲ 공익성 분야는 방송법 제6조의 공익성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전체 운용 채널수, 동시재송신 의무, 공공채널 및 종교채널,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 구성 의무 등을 고려,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에서 제시한 △한국문화(한국어), △한국문화(영어), △수능교육, △초중등교육, △소수대상(장애인·노인·시민·농어민 등), △환경·자연보호, △어린이·청소년, △과학·기술, △순수문화·예술, △역사·다큐 등 10개 분야로 한정하였음.
- 또한, 현재 플랫폼사업자의 전송채널 규모를 감안하여 이번 고시(안)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게 고시된 분야 중 80% 이상 분야에 해당하는 채널 구성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디지털 전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이용약관 심사에 반영할 예정임.
-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별도 고시된 분야에 해당하는 채널 중 국가기관·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방송을 송출할 수 있게 됨.
-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채널 구성 및 운용이 아직 완전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이번 고시에는 제외하고, 추후 별도로 고시할 예정임.
□ 공익성분야 해당채널 평가
▲ 방송위원회는 향후 공익성분야 해당 채널에 대해서는 수시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채널 공고(매년 11월 30일)시 반영할 예정임.
- 다만, 이번 고시의 경우에는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행정예고기간 중 채널별 확인(가신청)절차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는 즉시 해당 채널을 공고할 계획임.
□ 향후 일정
- 행정예고(20일) : 의결후 즉시
- 공익성 방송분야 채널 인정 가신청 접수 : 규제심사 완료전
- 내부 규제심사 :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후 즉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3~4주) :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후 즉시
-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방송위원회 의결)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후 즉시
- 공익성 방송분야 채널 공고 : 고시후 즉시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bc.go.kr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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