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자협회성명, 국회는 시급히 선거법을 개정하라
[성명] "국회는 시급히 선거법을 개정하라"
- 인터넷언론 후보토론회·정치광고 허용해야
- 인터넷실명제 폐지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언론사의 입후보 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보도, 선거운동 광고 게재를 허용하고, 선거 관련 게시판에 실명이 아닌 ID로도 의견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선관위의 이런 입장을 대체로 환영하며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4월 재보궐 선거 이전에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 인터넷언론사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보도와 정치광고 게재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 신문법 제정으로 인터넷신문의 법제도화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어불성설이다. 국회는 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임시 국회에서 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이를 방기할 경우, 신문법 제정 취지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의무와 권리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4월말 재보선에서 인터넷신문들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해서 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보도, 정치광고를 게재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그때도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인터넷신문을 처벌할 것인가?
둘째 인터넷 실명제는 완화가 아닌 전면 폐지해야 한다. 비록 선관위가 ID로 의견을 쓰게 하자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네티즌들은 여전히 해당 언론사에 실명으로 ID를 등록해야 글쓰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실명제는 정치적 의견 피력이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위헌적 악법이다. 국회는 시급히 선거법을 개정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4월말 재보궐 선거 이전에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 인터넷실명제를 전면 폐지하고,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와 보도, 정치광고를 허용할 것을 다시 한번 국회와 여야 정당에 촉구한다.
2005년 2월 15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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