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 민관합동 대응 본격 착수
또한, 금년말 시작될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여 업종별·기업별 DB를 구축('05년말)하는 등 통계체계를 정비하고, '05년말까지 온실가스 감축 저감잠재량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 협상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밝힘
아울러 산자부는 2월 14일부터 산업자원부내에 「기후변화대책팀」을 신설·가동하고, 「에너지다소비업종 CEO 간담회」(2.14), 「산업계 업종별대책반 회의」(2.15), 「해외전문가 초청 포럼」(2.17)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힘
1.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발효와 파급 영향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발효(2.16)됨에 따라 선진국의 구속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 및 금년중 교토체제(‘08-’12)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협상이 시작
※ 기후변화협약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선진국(한국 제외)에 대하여 1차 이행기간(‘08-’12)중 90년 대비 평균 5.2%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
영국은 금년 G-8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에너지·환경각료회의(‘05.3.15-16)를 개최하여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동참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겸(兼)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05.11.7-18)에서 협상절차 등에 대한 공식 논의 시작
우리는 OECD국가인 동시에 온실가스 다배출국(세계9위)이므로 차기부터 의무부담 동참 압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90-'02년까지 온실가스 연평균증가율은 5.1%, 2020년까지는 연평균 2.3% 증가 예상(에너지경제연구원)
국내 온실가스의 94% 이상이 에너지부문(83.4%)과 제조공정(10.9%)에서 배출('02 기준)
에너지연소 기준으로 세계 9번째 이산화탄소(CO2) 배출국, 1인당 CO2 배출량은 세계 27위
따라서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정도에 따라 우리 경제와 산업활동은 큰 비용과 부담을 수반할 가능성 농후
우리나라가 2차 이행기간(‘13-’17)중 ’95년 대비 배출량을 5% 감축할 경우, 실질GNP성장률('2015기준)이 약 0.78%p 감소
‘00년을 기준으로 동일한 의무부담을 받는 경우, 실질GNP성장률(2015년 기준)은 약 0.47%p 감소 예상(에경연)
2. 정부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산업자원부는 대내적으로 체계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적극 대처중
부내에 기후변화협약 전담팀을 구성('05.2.14)하는 한편 에너지다소비업종 CEO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2.14, 07:30-09:00)하는 등 민·관합동 대책을 본격화
2.17일에는 독일의 에너지절약전문가를 초청,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포럼(에너지관리공단 주관, 르네상스 호텔)을 개최하여 선진국의 대응 사례에 대해 알아볼 계획
이에 더하여 아래 정책과제를 지속 추진하여, 교토의정서 발효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할 계획
① ‘05년 하반기 협상에 대비한 협상대책 마련
의무부담 정도·부담시기 등에 의한 의무부담 시나리오별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협상 대응 논리 개발
※ 우리 경제가 수용가능한 의무 부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계 업종별대책반(발전,정유, 철강 등 8개)과 함께 온실가스 저감잠재량을 ‘05말까지 분석
에너지·환경각료회의('05.3), APEC('05.11) 등 계기에 각국 대응 동향 파악 및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 강화
② 정책수립의 기초인 온실가스 배출통계 등 통계체계 구축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조하에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공표·관리
* 산자부-에경연 작성 온실가스 통계 → 국가통계로 승인(‘05.1.10, 통계청)
산업부문 5인 이상 사업장의 에너지 최종수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자료를 조사, 업종별·기업별 기초 DB 구축('05.2-11,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이 구축중인 에너지기술 DB('01-'05.9)는 저감잠재량 분석 등 협상 전략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
③ 의무부담 대비 온실가스 감축 이행기반 지속 구축
산업계 업종별대책반을 통해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자발적 감축대책 수립 추진
배출권거래제 및 청정개발체제(CDM) 등의 활용 기반인 감축실적 등록체계 개선·보완
※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시범사업 실시(‘04.9-’05.6) : SK·LG화학 등 25개 사업장
④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화석에너지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미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소경제의 도래에 대비, 기술개발·보급 로드맵, 산업화전략 등을 포함한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05.상반기)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11년까지 1차 에너지 5%까지 확대(‘03년 : 2.1%)
※ 수소·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등 상용화·상업화 가능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강화 및 시장창출 확대 등 추진
「에너지원단위 3개년('05-'07) 개선 계획」('04.12)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05년부터 3년간 에너지효율을 8.6% 개선
※ 산업용 에너지기기 효율 향상 및 자발적 공정혁신 지원, 자동차의 고효율화, 냉난방 에너지효율 및 가전기기의 효율 개선 등 88개 과제
3. 산업계와 국민의 대응 과제
산업계는 에너지절약, 에너지효율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개발의 지속 추진 및 자발적인 감축계획 수립·시행
국민은 에너지절약 실천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소비패턴 유지 및 생활속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 필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매, 소비함으로써 기업 생산 방식의 개선을 유도하는 촉진제 역할 담당
정부·기업 및 국민의 협력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 지속 ⇒ 도전을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
연락처
공보관실 이은효 02-2110-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