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요구 실적 분석
* 주식시장, 선물(현선연계포함)시장 및 국고채유통시장이 대상이며 주식시장의 경우는 ‘07.1월부터 증권회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과 중복되는 항목을 증권회사로 이관하고 현재 “초단기매매”, “연속상한가 과다관여” 및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이용한 불건전 거래”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음
2007년 중 시장감시위원회가 증권·선물회사에 요청한 예방조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힘입어2006년 대비 2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주식시장의 조치건수는 421건으로 2006년 94건에 비해 약 348% 증가했고 선물시장은 429건으로 2006년 169건에 비해 153.9% 증가함
반면, 국고채 시장은 약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이 사항 ≫
□ 주식시장 예방조치요구 관련
개별 증권회사에서는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이용한 불건전 거래’에 대한 예방조치가 340건으로 2006년 27건에 비해 약 12배 증가하여 그 증가세가 두드러짐
이는 일부 예방조치요구 항목을 증권회사로 이관한 이후에도 불공정거래 예방에 감시역량을 집중하여 불건전거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예방조치했고,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개인투자자 비중이 큰 코스닥시장에서 투기적 거래나 불건전 거래가 많았기 때문임
한편, 예방조치요구 종목에 대해 예방조치 전·후 주가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예방조치일 이전 6일 동안 해당 종목의 주가가 평균 13.5%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조치 후 6일 동안에는 2.7%로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주가가 안정되어 예방조치가 투기적 거래 및 불공정 거래 확산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고채시장 예방조치요구 관련
‘06.10월부터 예방조치가 도입된 국고채시장의 경우 지속적인 예방조치와 계도로 국고채 전문딜러에 대한 가장·통정거래가 2006년 월평균 9건에서 2007년에는 월평균 5건으로 줄어들어 시장의 건전성이 상당 수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선물시장(현·선연계 포함) 예방조치요구 관련
선물시장 예방조치 요구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ELW에 대한 예방조치는 319건으로 2006년 110건 대비 190% 급증함(2007년 선물시장 전체 예방조치 건수 429건의 74%를 점유)
이는 ELW 시장의 양적 성장*과 함께 작년 하반기 들어 지수 급등락 과정에서 ELW의 가격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가장·통정거래 및 허수성호가 과다 등 관련 불건전 거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됨
* 평균 거래대금 : ‘06년 1,852억원 → ’07년 2,757억원 (+48.9%)
상장 종목수 : ‘06년 1,387개 → ’07년 1,917개 (+38.2%)
시장감시위원회는 금년 중 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고도화·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 대응체제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
불공정거래 혐의종목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이용한 불건전거래”에 대하여 이상매매 적출단계에서부터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즉각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예방조치요구 제도가 보다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임
또한, 소액 및 소매 채권시장에 대해서도 예방감시 기준을 마련하고, 주식과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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