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논평-오히려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조직 강화하고 쇄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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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1 13:27

부산--(뉴스와이어)--2월 새로운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회가 추진중인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기본 노선이다.그러나 문제는 통합 또는 폐지하겠다는 부처 및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존재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미미하다는데 있다.

이러한 정부조직 통폐합에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여성부로 흡수통합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안인 것 같은데 출범 3년만에 청소년정책이 일관성있게 집행되고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다시 폐지,통합하겠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추진돼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또한 이번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 청소년관련 단체, 시설, 학회, 지도자 등 각 직능분야별 청소년계는 ‘청소년정책 바로세우기 범 국민연대’ 모임을 갖고, “청소년정책은 보건복지여성부가 아닌 문화청소년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하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벌써부터 건전한 청소년보호와 육성방법을 놓고 이견과 해석이 분분하고 입장 또한 따로이다.절대 이래서는 안된다. 모두가 청소년을 미래 희망이고 원동력이며 주역이라 생각한다면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고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된 지금의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폐지통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독립된 청소년 부처가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매래지향적 비전을 수립하고 실행돼야 할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의 시각과 논리보다는, 미래 비젼으로 일관된 청소년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우선이기에 포괄적 청소년선도운동을 하고 있는 한국금연연구소(소장 최창목)로서도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국가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청소년 전담기구인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존폐여부가 두번다시 회자돼서는 안될 것이며 오히려 조직을 강화하면서 내부조직 및 행정제도 운용의 비합리를 쇄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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