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 민주당 방문
이날 면담에는 조용기(趙龍沂)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 홍성대(洪性大)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명예회장, 김하주(金河柱)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회장, 백봉호(白奉鎬) 한양대 명예교수, 송영식(宋永植)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황낙현(黃樂鉉)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한국사학법인연합회측과 한화갑 대표의 발언요지
▶조용기 회장 등 사학측-지금 사학이 일대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 여당이 사학을 도둑으로 몰고 있다. 사학의 간판을 내리든지 정부와 협의를 계속할 것인지 갈림길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육을 살리고 사학본연의 체제를 갖출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에게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이므로 민주당이 나서서 사전에 교육대란을 막는다는 심정으로 도와달라.
대부분의 사학경영자들은 보람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사학비리를 척결한다면서 사실상 지배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우리들은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추호도 거부감이 없다. 내부에서도 이같은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경영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비리를 근절하자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여당이 마련한 법안에는 위헌적 내용이 상당히 있다. 헌법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한 결과다. 국회가 법을 만들 때에는 위헌성 위법성 여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 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문제가 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사학에 대해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우리와 가장 근접한 대만의 경우도 정부에서 보고는 받지만 간여는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이사 임명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63년도 사립학교법 제정당시부터 사학을 정부의 수중에 놓기 위해서였다. 수없이 개정의견이 제시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6시간 동안 사학측의 의견을 듣고 나서서 합리적으로 개정했는데, 지금 다시 옛날로 돌리려고 한다. 우리는 사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합리적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을 지지하겠다.
▶한화갑 대표-사립학교법에 대해 제 홈페이지에도 찬반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끼리도 의견을 교환했다. 김효석 정책위 의장이 개방형이사를 열린우리당 법안처럼 1/3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대략 1/4 수준이면 사학이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제안을 했다. 사학의 취지가 사회환원이라지만 자본주의 사회인 만큼 권한을 줘야한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돈만 내고 가만 있으라하는 식은 분명히 반대한다. 권한을 줘야 한다. 돈에 대한 사회통념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자유롭게 돈을 벌게 해야 한다. 정부가 경영에 간섭해 잘 되는 일이 별로 없다.
개혁의 이름으로 지배권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혁명이 아닌 정상시기에 이래서는 안된다. 다원화 사회에서 각계각층의 이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정치이다. 사학도 그간 사학 비리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을 서둘러 처리하려 해서는 안된다. 시간을 갖고 관련 당사자들끼리 충분히 협의하고 여야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야한다.
2005.2.16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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