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31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1월 31일 목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업무 인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보도를 보니까 당선인 측에서 대통령실장을 곧 발표한다고 한다. 당선인 측으로서는 국정의 최고사령탑으로서, 청와대의 업무를 인수하는 데에 그 시간이 그리 충분치 않을 것 같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대통령 방침에 따라 업무 인계 준비를 충실히 해왔기 때문에, 차기 비서실장이 인선되는 즉시, 청와대 업무의 실질적 인계에 착수하려고 한다.
먼저 어떤 내용을 인계하려고 준비해 왔는지를 말씀드리겠다.
지난 5년간 대통령비서실이 해온 업무 중에서 대통령 국정보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다시 정리해서 인계하려는 것이다. 크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가 인계 자료집이다. 약 180페이지 분량인데, 이는 이미 1월초에 전달을 했다. 주로 비서실 현황과 각 실별 업무과제에 관한 내용이다. 비서실 직제를 새로 짜고 업무분장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을 했다.
두 번째가 정책 백서가 77가지 있다. 사법제도 개혁이나 국가균형발전정책, 부동산정책 등 참여정부의 주요정책의 역사, 정책의 이력을 77개를 선정해서 하나씩 정리한 것이다. 물론 이걸 책으로 찍는다면 77권이 될 것이고, 저희는 이따 뒤에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방식으로 인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준비를 해왔다.
세 번째는 업무 매뉴얼 552건이 있다. 비서실 인사실무지침, 공직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매뉴얼, 대통령지시사항 이행점검 시스템, 주요 회의체 운영 매뉴얼 등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원 자료들인데, 보고서, 지시사항, 일정ㆍ일지 등 약 5만7천 건이 인계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인계 방법에 대한 것이다.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에 '업무 인계인수시스템'을 구축해서 위의 내용을 전부 담을 것이다. 다음 정부의 비서실 직원들은 e지원에서 수시로 그 내용을 손쉽게 검색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른바 '시스템을 통한 인계'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로, 참여정부가 시작할 때 참여정부 비서실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받았던 것은 150페이지 분량의 인계자료집이었다. 근데 그것으로서도 상당히 양이 많이 부족했다, 저희들이 업무를 시작하는데. 구두로 전해들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인계자와 인수 각 수석실별로, 비서관실별로 만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들어서 준비를 했던 그런 한계가 있었다. 그때와 비교하면 이 인계과정이라는 것이, 그리고 인계의 질과 내용이라는 것이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비서실 조직이 개편을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업무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일단 저희들이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때그때 드리되, 늦어도 2월 말까지, 2월 25일 전까지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을 빠짐없이 다 전달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조금 있다 정리를 해서 <보도참고자료>로 나눠드리겠다.
여러분들 질문 받겠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예상하신 질문이 될 것 같은데, 4일로 로스쿨 발표가 연기된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실제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각 지방에서, 특히 경남 권에서의 반발도 있고, 또 지정된 대학에서도 숫자가 적다라는 그런 반발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
그리고 그 논의과정도 실제로 청와대가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것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오늘 아마 오전에 교육부가 그 발표를 연기한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그게 공식적인 것은 아닌 모양이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발표자체가 형식을 제대로 갖춰서 아직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교육부와 청와대에 이미 보고가 되었다. 그리고 양자가 다 이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로스쿨법상의 인가 기준, 특히 각종 지표가 있다. 지표와 그리고 지역간 균형에 부합하도록 결정이 된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들이 보도되는 바와 같이 권역별로 이 문제를 접근했는데, 권역 간의 균형보다, 특히 권역 내에서의 지역별 균형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한 판단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고, 아마 조만간 교육부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발표라는 것은 최종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이미 보도된 것처럼-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 그 전에 저희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고, 교육부의 발표를 보고 저희가 필요한 답변은 -청와대에서 설명할 것이 있으면 - 제가 다시 나와서 설명을 드리든지 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 같다. 일단 크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보충질문인데, 각종 지표와 지역 간 균형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법학교육심의위원회는 각종 지표에 따라서 결정했고, 지금 현재 교육부와 청와대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지역 간 균형에 부합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나?
▲ 대변인 : 그렇다. 얘기를 조금만 더 진전시켜 보자. 오늘 조금 특수한 상황인데 - 조만간 교육부가 뭘 정리해서 하기 전까지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좋지 않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당초에 1광역시나 도, 그러니까 1광역단체 1개교 원칙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었다. 그러나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지역배분에 있어서는 지역간 균형과 학교간 차이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5개권역안이 제시 됐었다. 대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이고…. 지금은 그래서 권역별 배분이라는 것은 명시가 돼 있다. 그런데 당시 5개권역 안으로 하고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1개 광역단체당 1개교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기로 함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당시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한 시ㆍ도에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에 1개교의 원칙이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 부분이 이번에 현실적으로 반영됐는가, 또는 반영된 것이 타당한가 등등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들이 지금 쟁점이다.
아직도 법학교육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보도된 안을 놓고 제가 더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인 최대의 쟁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단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조만간 교육부가 발표할 게 최종안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인가? 교육부는 내일 내지 다음주 초로 얘기하고 있는데…
▲ 대변인 : 시간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다.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학교육심의위원회가 심의결과를 보내주면 실질적으로는 교육부가 최종적인 예비 선정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학교육심의위원회 결과까지는 이미 돼 있는 것이지만 교육부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결정이 안된 것이고, 그래서 오늘 발표한다는 건 그 결정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은 아닐 것 같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조금 전까지 보도 나온 것 보셨듯이… 그런 상황이고. 그 시간소요가 얼마가 될지 이런 것들은 교육부가 판단해서 명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청와대가 답할 것이 있으면 다시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1광역단체에서 1개교 원칙을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제주대나 강원대가 어부지리함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자가 배출되지 않은 학교가 선정되는 것은 시장주의라든지 경쟁의 원리에서 지나치게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 대변인 :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다. 여러분들 아마 제가 지난해 10월 달에-10월 30일 날 <보도자료>를 들고 왔는데… 10월 30일 날 보면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재정, 관련학위 과정, 그 다음에 대학경쟁률 및 사회적 책무성 등 9개 항목에 1천점 만점에 그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획과 실적과 계획실적 병행에 대해서도 비율을 두고 있다. 계획을 61%로 두어서 사전에 과도한 투자를 많이 하지 않도록,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주로 심사하는 것들도 예를 들면 고려가 돼 있던 것이다.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이 제 몫은 아니지만, 지금 사회적 통념상 몇 가지 기준을 가짐으로서 그것이 ‘적절하냐’ ‘아니냐’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나름대로 현재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어떤 발전가능성, 그리고 어떤 준비된 정도의 어떤 내실성, 창의성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 가치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이다.
그래서 이 지표 자체를 놓고 점수를 다 매겨서 숫자가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두 개의 지식을 갖고 접근해서 어느 쪽이 어부지리라든지, 어느 쪽이 단순히 손해를 보았다든지 이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 아닌가… 합리적인 접근이 아니지 않은가… 생각한다.
질문이 없으면 마무리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
자꾸 대통령님 사저와 그 주변 봉하마을과 관련된 계획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 수차례 말씀드렸다. 저희가 일일이 대응하기 힘들 정도로 추측성 보도, 그리고 사실을 적시해 놓고 의문을 던지는 식의 보도-근거 없는 의문을 던지는 식의 보도가 굉장히 많다.
저희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봉하마을에 건립중인 빌라 분양이 ‘대통령 최측근들에게 분양완료가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다. 특히 문재인 실장 등에게 분양이 완료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회사이름을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겠다. (여러분들 보도 할 때는 신경을 써 주시고) (주)삼정이 건축 중인 주택은 청와대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쪽에서 대통령께서 귀향하시게 되면 근무자들이 거주할 주택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자체 판단 하에 마을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서 추진하는 자체 사업이다.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분양이 완료됐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잘못된 보도이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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