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경남도청 공무원 노사 파트너십 조성 연구실시
이 연구사업은 2006년 공무원노동조합법 시행되고,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같은 해 5월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합법노조를 설립한 이후에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공무원 노사관계가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노사가 겪어온 경험과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노사관계 등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제시로 상생적 노사문화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 공무원노사관계의 주요한 발전방안과 제안내용을 보면
첫째, 공무원노조의 출범이후 시대적 과제로써 공무원노조의 궁극적 사용자는 국민이라는 점에서 공무원노조가 민간노조와는 차별화된 공공노조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국민적 여론의 지지와 내부적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둘째,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노조의 조직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노조가 후생복지증진, 권익보호 등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노조의 지도부와 일반조합원 간의 이념적, 정서적 거리를 줄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의 노사관계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상호신뢰의 회복과 의사소통의 활성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섭구조이외의 상시적인 대화채널의 구축과 노사관계 교육 및 워크숍 실시, 공정한 인사관리 프로그램 등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공무원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은 대결을 통한 이익분배가 아니라 ‘질 좋은 공공서비스’(Quality Public Service : QPS)를 화두로 한 보다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한 공직사회 변화와 효율성 증진이므로 노사를 『경남도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경남도청 공무원 노사는 상호신뢰 조성과 협력적·발전적 노사관계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특히, 경남도청 노조는 우리나라 공무원노조의 선두주자로써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여망을 깊이 인식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경남도청 공무원노사관계 조직문화진단 컨설팅 연구보고서는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이론적 모색, ▷외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경남 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변천과정, ▷경남도청 노사관계 설문(공무원의 삶과 질, 직무의 질, 노사관계 등)조사 결과분석, ▷협력적 노사 관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경상남도 본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삶과 직무의 질과 노사관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은 도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응답이 68%로 나타나 공직의 공공성에 대한 높은 의식수준을 보여주었고 현 직장에 계속 근무하겠다는 응답이 70.7%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보수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비율이 15.1%로 매우 낮았고, 자신의 생활수준을 중하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2.8%인데 비해 중상류 이상이라는 대답은 3.4%에 불과해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부부의 비율은 48.2%로 일반가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최근 공직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업무량과 민원이 증가하고 조직 내 경쟁과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등 업무여건이 나빠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명예퇴직과 직권면직제, 무능공무원 퇴출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아서 공무원 역시 공직사회의 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경남도청공무원들은 노조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부진하다는 의견(42.2%)이 강했다. 노조의 주요 활동목표라고 할 수 있는 보수인상, 고용안정, 사용자에 대한 견제 등 여러 항목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렇지만 노조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85.2%) 지지를 보내면서 노조가 후생복지의 증대와 공무원 권익보호, 보수인상 등에 주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었다.
노동조합활동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무관심과 참여부족(39.0%)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었고 다음으로 노조에 대한 부정적 조직문화,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어서 제도적인 문제에 앞서서 의식과 정서의 문제가 선결과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에 있어서도 상생적 노사문화의 창출, 사용자의 이해와 민주적 태도, 노사간 대화와 타협, 노조의 합리적 행동 등 주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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