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유가 시대 대비한 수산분야 지원대책 마련
최근의 국제유가 동향을 분석한 결과 달러화 약세에 따른 원유투기 확대, 이라크 등 유전지대 위기감 고조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당분간 고유가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어업용 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유는 지난해 상반기 리터당 464원, 하반기 635원에서, ‘08년 1월에는 657원으로 폭등한 반면 수산물판매가격은 상승하지 않아 특히 유류비가 어업경비의 44% 이상을 차지하는 연안영세어업인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분야에 대한 주요지원대책으로는 어업용 유류비 지원 및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 지원 확대,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과, 간접적으로는 우리 수산물의 안정적인 시장확보 및 어가지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병행한다.
실질적인 수혜확대를 위해 ‘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당초 사용금액의 5% 지원에서 8%로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여 ’07년 총사업비 20억원을 설 전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08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사업비를 30%가 상향된 26억원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한편, ‘09년부터는 현행 5톤이하 연안어선 지원에서 ‘09년 이후에는 전 연안어선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약 5%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 연료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을 2015년까지 25억원의 사업비로 2,5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 어선 1척당 평균 317천원, 도내 전체 3,422백만원 절감 기대
(‘07년 우리도 경유소비량 662,581드럼, 68,452백만원 사용)
또한 안전조업 확보를 위해 2010년까지 26억을 투자, 1,586척 5,860명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할 계획이다.
- 톤급별 차등지원 : 10톤미만 40%,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100톤미만 10%
아울러 안정적인 우리 수산물의 시장확보를 위해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 ‘06년 324건, ’07년 289건 ⇒ 고발 17건, 과태료 596건 42백만원 부과
지속적인 유가동향 모니터링과 어업인 경영분석,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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