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부실 산림조합 대상 본격 재무구조개선 착수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난해「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데 이어 최근 법률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마무리함에 따라 우선 올해 안에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1개 부실조합은 합병하고,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15개 조합에 대해서는 구조개선 촉진자금으로 확보한 56여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재무상태를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실로 인해 구조개선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부실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 책임경영제도를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림조합 부실은 IMF 외환위기 후 급격한 사회금융환경 변화와 영세한 경제사업규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부실규모는 2006년말 기준으로 18개 조합에서 193억원의 자본이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 산림조합 자본잠식 : ('04) 14조합 140억원 → (’06말) 18조합 193억원
1월말 현재 산림조합은 전국적으로 145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1994년부터 시작된 예ㆍ적금 등 신용사업은 여·수신규모 약 3조원 가량으로 주로 산주와 임업인 등 산촌지역 주민을 주요 고객으로 132조합에서 영업 중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산림조합 구조조정에 대해 ‘부실한 산림조합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선을 통해 조합의 재무상태를 안정화시켜 대외 신인도를 향상시키고 예금자와 조합원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촌경제의 활력을 되찾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산림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산림조합이 산주와 임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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