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0억대 공사 불법도급 95명 적발”제목으로 연합뉴스(2월16일) 등에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오해가 없도록 아래와 같이 부연설명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의 요지는 검찰수사 결과 관급공사를 조달하는 전자입찰 제도의 맹점을 이용, 수백개의 공공기관 발주 조달사업을 불법으로 도급받아온 관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는 내용으로, 전자입찰 과정에서 공인인증서의 대여 등을 조달청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례이다.
조달청은 우선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복수입찰의 이 사건이 조달청의 전자조달 보완시스템과는 무관함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공인인증서의 대여 방법을 통한 불법 도급"은 "공인인증서 대여사건”으로서, 온라인 거래의 인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범법행위이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해킹 등에 의한 것은 아니다.
하나의 입찰에는 각 기업별로 독립해서 한 번만 참가하여야 하나, 컴퓨터 파일 형태인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특정인에게 대여받아 대신 투찰하도록 하고 낙찰시 일정한 대가를 받아 적발된 것이다.
또한 "불법도급이 가능한 범위는 전체 입찰의 극히 일부"임을 밝히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법도급을 받을 수 있는 전자입찰은 일부 입찰에 국한된 것으로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다. 지난 4년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409건(740억원, 평균 1.8억원 상당)을 부당낙찰받았으나, 건수로 전체의 0.13%에 불과하며, 금액으로도 전체 64조원의 극히 일부이다.
이는 현행 낙찰제도상 가격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3억원 이하의 소액입찰에 주로 가능한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건당 평균 금액이 1.8억원 수준의 소액공사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달청은 보완조치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동일 PC에서 동일 건에 2번 이상의 입찰참가가 불가능하도록 보완조치를 완료한 한편 관계부처와 사후처벌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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